(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종로구 청계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구성원들과 함께 청소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태평양 구성원들은 지난해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천 청소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태평양-동천 임직원 10여 명은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 및 팔석담 일대에서 퇴적물과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고, 구조물에 붙은 오염물질을 벗겨냈다. 동천 관계자는 “청계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 활동이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직원들은 ‘하천에 직접 들어가 바닥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평소 보이지 않던 오염 상태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을 넘어 하천 구조물과 바닥까지 정화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고, 이런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소감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가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 이상 설정한 차보험 가입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할인 특약 가입률도 동반 상승하면서 가입 경향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 21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작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에 따르면, 대물배상 한도 10억원 이상 가입자는 51.0%로 집계, 지난 2023년 37.1%, 2024년 43.8%에서 꾸준히 증가 수치를 나타냈다. 3억원 이상 가입자 비중도 84.6%로 확대됐다. 개인용 자동차 신차 평균 가액은 올해 5천243만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외에 부품비,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차 담보 가입률은 85.8%로 1.2%포인트(p) 증가했다.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이렉트 판매채널 이용도 확대됐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가입하는 사이버마케팅(CM) 채널 가입률은 51.4%로 늘었으며, 대면 채널과 전화(TM) 채널 비중은 각각 31.7%p, 15.8%p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CM 채널 가입률이 69.1%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36.3%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IMF가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 예상' 국가로 지목한 것을 두고는 "증가 속도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멀지 않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금융권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가 겹치며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도 함께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4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1)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2분기(-13) 이후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 설문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마이너스는 대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는 -8로 집계돼 규제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고, 일반대출(신용대출 포함) 역시 –3으로 나타나 전분기(-8)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 관련 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11에서 2분기 3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완화 기조를 유지했고 중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총파업을 준비 중인 노조를 상대로 “주주·투자자 등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에)많은 관심을 갖는 국민들을 고려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라면서도 “노사관계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삼성전자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직원 1명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 절차로 진행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조금 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노동자간의 인권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조가)위법 단계로 진입한 것이 전혀 없다”며 “(준감위는)상황을 지켜보면서 (노사 간)위법적인 의도로 탄압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노사관계의 전문성을 가진 두 분이 새로 위촉됐고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추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조세 정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건전한 조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추천 대상은 조세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개인이나 단체다. 주요 공적 예시로는 ▲납세 편의 및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 ▲공정한 행정으로 납세자를 보호한 공무원 ▲조세이념 확립에 힘쓴 교육자 ▲심층 분석으로 조세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추천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최종 수상자는 서류 접수와 엄격한 공적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6월 29일(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유일호 전 부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창기 전 국세청장 등 조세 분야의 굵직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대상은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을 사회가 함께 예우하자는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내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디알마리에가 복합형 뷰티·웰니스 플랫폼 MBB(Medicine·Beauty·Body)에 입점하며 유통 채널 다변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점을 오프라인 접점 확대와 함께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약국, 뷰티, 건강기능식품,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결합한 복합형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MBB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를 겨냥한 공간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전 체험과 상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알마리에는 피부 부담을 고려한 성분 설계를 기반으로 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다. 민감성 피부를 겨냥해 진정·보습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고, 성분 간소화와 피부 자극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료 선정 단계에서 자극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체 적용 시험 등을 통해 제품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최근 더마 코스메틱 시장의 ‘저자극·클린 뷰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시장조사 업계 관계자는 “성분 안전성과 투명성이 주요 구매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제품 설계 기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이 단순한 경제사절단 파견을 넘어 금융권까지 확장된 세일즈 외교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에 더해 5대 시중은행장까지 동행하면서 이번 순방을 두고 기업 투자와 금융 지원이 결합된 ‘코리아 원팀’ 행보의 성격이 한층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출국했고, 순방 일정은 오는 24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며 현지 지원에 나선다. 은행장들의 동선은 국가별로 나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인도 일정에 동행했다. 그는 지난 20일 인도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고, 구르가온 소재 교육기관을 방문해 기분금을 전달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오는 22~2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는다. 이들은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현지 진출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영업망 점검과 사업 확대 가능성을 직접 살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17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신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건국대 명예교수)과 실무 전문가 최봉길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최&강)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 법리부터 실무 절세 전략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현장을 가득 메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권종호 이사장, “신탁은 고령자 재산 지키는 법적 안전망”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지적하며,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신탁을 꼽았다. 권 이사장은 “2025년이면 치매 환자가 97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치매 발병 시 금융계좌가 동결되어 본인의 병원비조차 쓰지 못하는 ‘죽은 돈(Dead Money)’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탁을 통해 재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천리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중심 투자 전략을 강화하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부터 데이터센터, 차세대 전력망까지 아우르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해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천리자산운용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데이터센터 중심 인프라 확보 ▲차세대 전력망 기술 투자 등 AI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삼천리자산운용은 2020년 약 2,000억원 규모의 신재생 블라인드 사모펀드(PEF)를 시작으로 현재 총 3,961억원 규모의 4개 인프라 PEF와 다수의 재생에너지 신탁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호주, 프랑스 등 해외 프로젝트를 포함해 약 1.55GW 규모의 발전 자산에 투자하며 전력 공급 기반을 넓히고 있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회사는 자체 발전 자산을 기반으로 전력 생산부터 공급, 데이터센터 운영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용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기회와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쉽게 좌절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노력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 승진 인사를 하며, 한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업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묵묵한 열정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승진 역시 누군가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결과이며 모든 선택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관계의 본질을 간명하게 말한다. 우리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브랜드 보호 전문 기업 위고페어는 지난 4월 1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해외 현지 단속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 다변화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이미지 도용,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한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 중심의 접근 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사로 참여한 특허법인 아주의 이창훈 변리사,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조슬이 변리사, 위고페어 김종면 대표, 정소민 팀장은 각각 ▲해외 현지 단속 ▲세관 대응 ▲온라인 위조상품 및 리셀링 대응 ▲글로벌 플랫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 세션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대응 방식과 함께,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세미나는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IP)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플랫폼 다변화와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대(對)중국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의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대중국 수출액은 112억 9,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9% 증가한 수치로, 주요국 중에서도 눈에 띄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월 19.6%에서 올해 22.4%로 상승하며 국내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월 87억 달러, 3월 108억 달러에 이어 이달 113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양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활발했다. 미국은 수출액이 93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7% 증가하며 견조한 수요를 입증했다. 베트남 역시 5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려 79.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만(77.1%), 홍콩(94.1%), 일본(40.7%), 인도(48.2%) 등 주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장 전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을 숨겨 지분을 매각토록 한 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 및 시점 등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내부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9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1~2년 전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뉴메인에쿼티 등 사모펀드 3곳 ‘일정 기간 내에 IPO를 추진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3일 07시 03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