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제 8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 활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회전했다. 야당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후보자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고, 여당 청문회 이행을 말하자지만 표정은 다소 떨떠름 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장 임명은 타당한 점이 많다. 유치한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 아니다. 세간에선 너도나도 이혜훈 후보자가 못 됐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못 됐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누구보다 초대 기획예산처장을 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나라 경제부처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사라졌다는 것 둘째는 미래혁신기획이 생겼다는 것 그간 한국 경제부처는 ‘악셀’ 없이 D기어 놓고 꾸물꾸물 가던 자동차였다. 경제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이란 말로 악셀 밑에 나무토막을 놓고 악셀을 못 밟게 했다. 이재명 정부 생각은 다르다. 평소에는 서행 운전하다가도 급할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누가 기획예산처장이 돼야 할까. 시키는 대로 악셀 꽉꽉 밟아줄 사람? 언젠가 삼성 선대 회장 때 재무 임원이셨던 분의 말씀이 기억난다. 재무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구조적으로 둔화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상태로는 당장은 제한적이라 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미루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기계의 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자동차·반도체 부문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공개한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도 3.8% 늘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하지만 외형적 성과와 달리,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전체 수출 점유율 하락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 여건 등을 통제한 뒤 순수하게 공급 측면에서 2018∼2024년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시장 경쟁력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철강·기계의 경우 2018년 이후 품목·시장 경쟁력이 모두 하락했다. 철강은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설비 증설과 부동산 불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중국산 저가 품목이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기계의 경우 중국의 범용기계가 저가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화학공업제품은 2010년대 말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미국의 셰일가스 부산물 범용제품으로 위협받았지만, 특수제품 비중을 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14일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줬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상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중 산업단지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자·다자 접촉을 계기로 수시로 장관 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었다. 이에 한중 양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투자·공급망·제3국 및 다자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데 의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로 꾸려진 경제사절단도 4일 출국길에 올랐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마련된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4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과 정 회장, 구 회장도 각각 이날 오후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의약품 심사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 처장은 신년사에서 "AI 기반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로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전국 모든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안전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정보 수어·음성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도 넓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개발도 지원한다. 오 처장은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효율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 할랄 인증 지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글로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도약과 성장을 향한 전환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 실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 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 확보와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산업 전반의 AI 전환,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첫째 목표로 꼽았다. 이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미래 전략기술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국가 과학자 선정과 과학 영재 발굴, 이공계 학생 지원 등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독 잦았던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보안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 복지 수요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새해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해"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해 주요 정책으로 ▲ 지역 민생 회복 ▲ 창업·벤처 활성화 ▲ 제조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 "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 및 재도전·재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하고, 연 1만명의 로컬창업가를 발굴하는 등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분야에 대해서는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조6천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해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번째 구매창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제조 중소기업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새해에도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단순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먼저 올해를 "대내외 현안에 숨 가쁘게 대응한 한 해"로 평가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점과 사상 최초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외국인투자 역대 최고치 경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1천300여개 기관이 뭉친 'M.AX 얼라이언스'(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출범과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 개편의 틀을 마련한 점을 성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새해 경제 여건에 대해 냉철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산업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15%의 상호관세는 수출에 큰 부담이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면서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새해를 '속도'와 '실행'의 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 있어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겠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 상황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추이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완결하며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총 20개 과제가 모두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다. 정부는 기업 중심의 민관합동 추진단 20개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3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1차 과제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SiC),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이 포함됐고, 2차에는 스마트농업·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K-뷰티가 선정됐다. 3차 과제는 차세대 태양광,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었다. 이번 네 번째 추진계획에서는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함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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