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편입 5년 내 투자 지분을 매각했어야 했는데, 해당 의무를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한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세무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컨설팅 전문세무사 양성을 목표로 한 ‘K-One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했다. 절세컨설팅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먼저 경고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25년 1월, ‘오리토끼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저서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업의 한계와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문제의식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 바로 ‘K-One 프로젝트’다. 최근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기장·신고 업무는 빠르게 표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노동 가치는 더 이상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수익의 상한선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이러한 흐름을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한다. 그는 “세무사가 느끼는 불안은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여전히 기장 중심 시장에 머물러 있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2026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는 1만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자격사 단체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과 미래 먹거리 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의 축하 화환과 국회 수장의 영상 메시지가 이어지며, 세무사회가 단순한 이익단체를 넘어 국가 재정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됐음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이날 행사장 전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배치되었으며, 정계 거물급 인사들의 축전과 영상 메시지가 잇따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현장에 참석한 여야 중진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 등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문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국민 곁에서 조세 행정을 지켜온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며 축사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지난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부산 남구의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북극항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치로 부산항은 단순한 기항지를 넘어 친환경 선박 연료를 직접 제조·공급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6일 관세청은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4만 1087㎡, 오일탱크 14기)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이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 ‘부산서 직접 섞어 공급’…물류비 절감·친환경 수요 공략 가장 큰 변화는 ‘석유제품 블렌딩’의 활성화다. 그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울산이나 여수 등지에서 생산된 선박유를 장거리에 걸쳐 운송해와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과세 없이 섞어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를 즉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관세청이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이후 현장에 적용된 구체적 성과다. 업계는 부산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6년 1월 6일 오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개최한 ‘2026년 신년인사회’ 현장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흡사 ‘국회 축소판’을 방불케 했다. 국회 부의장부터 여야 중진까지...“세무사 권익 보호 한목소리”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서영교(4선), 박홍근(4선), 이인선, 박수영, 김영환, 곽상언, 이상식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등 여야 핵심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세무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특히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유사 세무사의 불법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고 세무사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으며,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작년 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혀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업역 확대의 원년 선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세무사법 혁신과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그리고 65년 숙원이었던 세출 검증 업역 개척이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6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방위산업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방산수출 증대, 대·중소기업 상생, 방산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자문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강 고문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및 미국 듀크대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가 있다. 연세대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을 마쳤다.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주요 부처에 근무했으며,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1월 개청 시부터 근무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장 차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2020년 방위사업청 내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되어 2022년 6월 말 퇴직했다. 강 고문은 1999년 7월부터 국방 획득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국방R&D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방산육성 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 K-방산 수출 산업화를 주도한 바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강은호 고문 영입을 통해 광장 방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난 5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회계인 신년인사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계인 신년인사회는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대표적인 연례행사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김남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최중경, 김영식 역대 회장,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 등 회계업계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캄보디아를 통한 불법 자금 유입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양국 간 정보교환 초석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은 1997년 캄보디아 수교 후 27년만인 2024년,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치‧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 국세청에도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국제적 불법자금과 역외탈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는 한국이 113개국과 맺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새로운 관계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측 정보교환 관계자와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앞으로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을 개정해 양국 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공조 토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이 반영됐다. 재경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는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도 마련됐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중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관세당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직접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K-브랜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수 요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협력에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정보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 ▲위조 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현지 세관원들에게 우리 기업의 브랜드(K-Brand)를 정확히 식별하는 법을 교육함으로써, 중국 현지 통관 단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아이알큐더스(대표이사 이준호, 이종승)가 6일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투자자 소통 전략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알큐더스는 IPR(Investor & Public Relations)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업계 내 최다 IR 및 PR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한 업계 최대 IR컨설팅 조직이기도 하다. 최근 경영환경은 급속한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상법 개정, 기관투자가, 행동주의펀드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 관여 증가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율촌은 단순히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판 리스크 등 의사결정에 예상되는 위험까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통합 자문 서비스 제공에 덧붙여 아이알큐더스의 역량을 율촌 고객 서비스에 접목시킨다. 양사는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상장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 및 조직 역량을 향상시킨다.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노동그룹이 오는 7일 오후 3시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해석지침(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광장에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발표 해석지침(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첫 세션에서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법 개정안을 정리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던 전문 정보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해 배포하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북은 ▲부동산 ▲금융소득 ▲봉급 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감면 등 총 6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다자녀 혜택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봉급 생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다. 기존 월 20만 원이던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되며,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크게 상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신설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유예되어 행정 부담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수십억 원대의 탈루 혐의가 예상됐으나, 실제 추징금은 2~3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엔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의 모친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수백만 원, 연간 약 8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이후 세무조사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상당액을 법인 유보금 형태로 보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가공경비 계상이나 매출 누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원대로 추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국세청은 초기 판단과 달리 약 2~3억원만을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병오 전 강서세무서장이 38년간의 국세행정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아성 강서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전 대표세무사는 2025년 12월 30일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그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를 두루 거치며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아온 정통 국세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은평·포천·기흥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성실지원납세국장, 포천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세청 전산정보과 정보보호3팀장과 정보개발2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세행정 정보화와 납세자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도 기여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정세관리 추적4팀장, 국세청 소비세과,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실 파견 근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했다. 특히 강서세무서장 재임 기간에는 지역 납세 환경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업·연구시설 이전에 따른 세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민원 행정 운영과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18시 40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