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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사회 신년회, 세무사법 개정 주역 국회의원들 대거 출동

2026년 병오년 신년인사회 개최...여야 지도부 및 중진 의원 대거 참석
구재이 회장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 국민 혈세 낭비 막는 세출 검증 전문가로 도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6년 1월 6일 오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개최한 ‘2026년 신년인사회’ 현장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흡사 ‘국회 축소판’을 방불케 했다.

 

국회 부의장부터 여야 중진까지...“세무사 권익 보호 한목소리”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서영교(4선), 박홍근(4선), 이인선, 박수영, 김영환, 곽상언, 이상식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등 여야 핵심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세무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특히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유사 세무사의 불법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고 세무사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으며,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작년 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혀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업역 확대의 원년 선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세무사법 혁신과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그리고 65년 숙원이었던 세출 검증 업역 개척이라는 기적을 일궈냈다”며, “2026년은 세금 신고를 넘어 국민 혈세 낭비를 막는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황금시대 완성의 해가 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정·관계 거물급 고문단과 유관단체장 결집
또 이날 자리에는 이용섭 전 14대 국세청장 및 전 국토부장관,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정계 거물급 고문단과 함께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주요 자격사 단체장들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축사 중간마다 구재이 회장의 ‘불도저식 열정’과 리더십을 치켜세우며, 1만 7천 세무사들의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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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