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재점검키로 했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재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이다.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9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1천억원 규모다.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지출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적으로 기자간담회는 좋아하지만 간담회 후 환담 자리는 때로 불편할 때가 있다. 기자들 중엔 좋은 사람들도 매우 많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화제를 주도하기도 한다. 최근 모 기자간담회 환담 자리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정부 민생지원금이 화제에 올랐다. 찔끔 줘 봤자 뭐 하느냐, 줄 거면 가난한 사람들만 줘야 한다, 코로나 때 소고기 값만 올랐더라 등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코로나 지원금 때 안경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생각나 소고기만이 아니라 안경도 많이 사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지원금이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안 가고, 엉뚱한 곳이 돈 벌었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왔다. 그 때 문득 누군가의 안경이 떠올랐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듯한 그 안경은 렌즈는 빛 바랬고, 기스가 가득하였으며 테는 곳곳마다 찍히고 색이 벗겨졌고 녹슬었으며 실금마저 있었다. 안경다리를 고정하는 나사가 헐거워 집게 손가락 손톱으로 하루에도 어려 번 나사를 고쳐 조여야 했던 그 안경. 아무리 닦아도 다시 맑아지지 않는 안경렌즈를 연신 안경수건으로 문지르던 그 안경. 그래도 돈이 아까워 바꾸지 못했던 그 안경. 코로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10일부터 '1·2차관 체제'로 복합적인 내수·수출 위기를 타개할 묘책 찾기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재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경제부총리 지명까지 다소간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민생위기 속에 내수부진 탈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부터 조기발탁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책통'인 이형일 차관, '예산통'인 임기근 차관이 나란히 배치되면서 한동안 '공회전'했던 기획재정부 조직도 정상가동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작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세법개정안·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줄줄이 예고된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현안은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거듭 강조하는 키워드는 '속도감'이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각 3~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재무·경제·외교장관 등 각료급 인사가 향후 1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올해 주제는 ‘규칙기반 무역, 투자 및 혁신을 통해 회복력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선도’다. 각국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주요 국가 간 통상분쟁, 인플레이션 지속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제협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환경·성평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와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개발한 정책 점검도구 활용 등을 권고했다.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공급망 재편과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예상 산업별 대책, 수출 지원 대책,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한국 정부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민 국장은 세대·성별 등을 넘어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오전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 최우선 업무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았으며, 바로 시행할 경제회생 정책을 강조하며 그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등 경제 말단의 소비 진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30조원 추경을 공약했지만,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하향 조정한 만큼 추경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추경의 양도 못지않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대응을 위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다음 주부터 매주 두 번, 월요일, 목요일마다 ‘새정부 출범 지원 TF’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기재부 1급 실장 및 주요 국장들이며, 추경을 포함한 경제정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전남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정책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방지턱이 될 수 있으며, 소멸 심각 지역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 참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의 악화 원인으로 소득 불안정과 역내소비 유출을 지적했다. 농업 부문 소득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 지니계수(불평등도)에서 0.4 정도는 매우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0.6~0.7이면 민간 시장에서는 해소가 거의 불가능할 수준의 불평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2022년 기준 0.42로, 이중에서 농업소득 부문 불평등도는 0.79, 농외소득 불평등도는 0.69에 달했다. 그나마 나라가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으로 농가 붕괴를 막고는 있지만, 이전소득으로도 불평등도를 0.39정도 맞추는 데 그친다. 농가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문성 학회장이 개회사를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보내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배당, 자본금을 돌려주면 자본이익이라고 한다.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늘리면 자본이익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회계처리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나온 셈인데 정부에선 이런 식의 자본이익에 대해 실질적 배당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날 토론에는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상범 율촌 변호사,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세법학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세무학회장), 장보원 세무사 고시회 회장(세무학 박사)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6일 추경으로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관세 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한 결과,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했다. 산업부는 이 추경 사업의 지원 규모를 약 2천개사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 애로 상담 통합 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고려해 국내의 대미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 중간재 수출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 피해 분석 ▲ 피해 대응 ▲ 생산 거점 이전 ▲ 대체 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코트라는 오는 20일 이번 추경사업과 관련한 사업 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 제출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 총액의 75%가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관련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재량사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남근 의원은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자금집행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회계검증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회계사 사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글로벌 표준자격인 반면, 세무사는 특정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고, 그 사무의 범위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귀속된다. 한국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인데,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어 다툼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용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사를 일시에 회계사로 자격만 전환한 다음, 회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별 시험 및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 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직무발명보상 과세체제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IP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 의욕 고취와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해 과감한 보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가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경제발전 기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도입을 논의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해 한국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 고려 전문가 참여, 피고 의견 반영 등 한국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더해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며 "대내적으로도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주 통과된 '필수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