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신탁 측면에서 신탁의 유연성은 효익이 높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타 업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제기됐다. 효익을 살려 다양한 신탁의 영역을 허용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되면서 신탁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 자산 관리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며 “다만 신탁의 유연성이 다른 업권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에 수탁된 주식 의결권 제한의 예외적 허용, 종합재산신탁 가입기준 완화, 부동산으로 쏠린 국민자산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신탁사가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재신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홍 사무관은 “신탁법상 15%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 본부장께서는 일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다. 해외사례에서 어떻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신탁의 집합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빌푸 직업'이 화제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새로운 버전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에서 빌푸 부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모습들로 인해 '빌푸 아내 류선정', '빌푸 직업' 등 관련 키워드들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빌푸 직업을 향한 관심이 폭주했으나 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해당 방송서 그는 "아내를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처음 만난 이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후 꾸준히 데이트를 이어갔다"라며 아내와의 첫만남을 공개, 이목을 모았다. 또한 아내 집을 방문한 뒤 "두 분 앞에 있는 이 순간을 꿈꿨다. 감동적이다"라며 눈물을 보여 보는 이들을 감동케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상민 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1주제 토론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앞서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맡긴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통상 위탁자가 신탁회사에게 임대부동산을 맡긴 경우(수탁) 임대인 지위는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도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위탁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신탁회사가 이에 대해 관리하지 않으며, 부동산중개인이 임대부동산의 명의상 임대인이 신탁회사라고 알려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소유주(임대인)와 임차인이 맺는 것인데, 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김맑음, 임기영 결혼 소식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다. 치어리더 겸 가수 김맑음, 야구선수 임기영이 현재 다른 구단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소식을 알렸다. 수많은 야구 팬들의 축하를 받게 된 두 사람 가운데 치어리더 뿐 아니라 가수 활동까지 소화해내고 있는 김맑음이 이슈몰이 중이다. 김맑음은 최근 "가수 제안을 받고 도전했다. 솔직히 쉽지 않다는 걸 활동하면서 더 알게 됐지만 도전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열정 넘치는 인터뷰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내가 좋아하는 치어리딩을 함께 하고 있어서 힘들지 않다. 스케줄 소화가 힘든 편이지만 응원해주는 팬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라고 덧붙였다. 김맑음이 가수, 치어리더로의 성공 뿐 아니라 결혼에도 성공, 임기영 팬들까지 그녀를 향한 축하와 응원을 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족신탁은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그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부여나 효율적 운영 견인 등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용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위가 단독으로 고민하고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닌 것 같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신탁업계, 전문가, 학계, 다양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해 이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권종호 한국신탁학회 회장(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한 지붕' 아래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진그룹이 산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산은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확인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 아래 놓인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3조3천억원을 이미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2천4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합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메콩강 지역 국가와 구축 중인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참석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을 소화하는 데 이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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