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체류하는 해외 인재가 100만명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6%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내 연도별(2012∼2023년) 등록 외국인 유입이 경제성장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기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정 계수를 적용해 2023년 기준 전국 단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면, 등록 외국인이 100만명 유입될 때 전국 GDP의 6.0%에 해당하는 145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 135만명인 국내 등록 외국인이 500만명으로 늘어나면 총 36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 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라고 전망했다. 앞선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올해 건설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을 더 높게 볼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도 수출은 부진하겠지만, 내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1.6% 성장을 내다봤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고금리 시기에 부진했던 건설수주가 반영되며 작년(-3.3%)에 이어 올해(-8.1%)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전망했다. 내년에는 건설수주 회복을 반영해 2.6% 정도 증가를 관측했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부양책 등으로 하반기 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3%, 1.5%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2025년 1.8%, 2026년 1.6%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라 작년(6.8%)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2025년 2.1%, 2026년 0.6% 정도로 바라봤다. 소비자물가는 낮은 경제 성장세로 2.0% 성장 정도로 보았다. 상반기 전망보다 0.3%p 올려잡았지만, 20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정상간 만남에서 추가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에 정치권·재계 등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 과정에서 추가 관세 협상,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 대미 투자 계획,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계 및 에너지·건설 업계 등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슈가 양국 정상간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정세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맞물리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6월말 태국 국영 에너지기업은 미국 글렌파른사와 알래스카 LNG를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대만과의 LNG 공급계약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갖고 러-우 전쟁 휴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연관된 북극 항로 개척과 이를 위한 대러 무역 제재 완화 등 양국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특별 연설자로 초청받아 이같이 지적하면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전략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이어 "무역, 기술,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면서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90% 이상)와 제조업 비중(27%)을 거론하며 ▲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정책 강화 ▲ 기후변화, 공급망, 인공지능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산업 구조가 정체되고 특히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초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가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략을 짠다. 신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전략으로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 끌어 올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막바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단기 경제정책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제조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초 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투자하고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8월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이스포츠 종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없어 사업 대부분이 민간이나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은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단체 육성 및 지원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며, 임원 및 직원을 두고 정관에 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초중고, 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다. 회의에서는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달 숙박세일페스타·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국내관광·소비행사를 열어 지방 소비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술 전시쿠폰 160만장, 공연예술 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위한 소비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며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미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는 31일 베선트 장관과 면담할 예정인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을 만나면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 간 경제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되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로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상을 한 결과 진전이 있는지 묻자 그는 "미 상무부에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다음주 단독으로 만남을 갖고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내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對)미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간 고위급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 또 이를 토대로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 측은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회동 날짜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25일(현지시간) 늦은 밤 종료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 양국이 8월 1일 전까지 무역 합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 산업장관 간 이틀째 협상이 일단 종료됐다. 26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진행한 협상이 이날 늦은 밤 마무리됐다. 양국 산업장관은 24일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벌인 뒤 이날 뉴욕 러트닉 장관 자택으로 장소를 옮겨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협상에 나선 김 장관은 25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통상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4일 진행된 첫 협상보다 진전된 수정 제안을 제시하면서 대미 투자, 소고기·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이슈 등 쟁점 분야에서 추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수정 제안에도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협상 타결 수준까지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관세 유예 시한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오는 8월 1일 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요구해온 내용이 한국에 크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로 미국의 통상 압박을 막아내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상당한 단계까지 진척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23일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발표된 미국과 일본간 무역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한미간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미일 합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일 합의에 대해 "참고할 수도 있고, (한미간에 논의중인 협상안과) 비교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자신의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코트 프레싱'(전방위적 대미 협상 노력)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관련 부처 차원에서 각각 미측 대화 상대방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한 질문에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와 협상하러 왔다"며 "열심히 잘 해 보겠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언급을 한 데 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쿠폰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먼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지급수단 근거법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례없이 극한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반적인 물가 지표는 안정권이지만, 세부 품목별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들썩일 조짐이 보인다. 이른 폭염이 과일·채소류 작황에 타격을 가함에 따라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일명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보다 약간 높게 나온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높지 않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장을 볼 때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상고온과 직결된 채소와 과일 가격부터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곧바로 들썩이는 산지 가격과 달리 물가 지표는 후행적인데다 '전년 동기 대비'의 통계적 착시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품목별 공급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 역대 폭염기간 채소·과일 물가상승률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채소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대미 조선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수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헙력하면서 조선 분야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조선업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장 국장 설명이다. 이어 "그런 (중국 견제 동참) 조건이 같이 붙는 조선업 협력이지, 조선 협력만 따로 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협력할지, 존스법을 우회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하면서 협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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