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인부문에서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아영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17일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공무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45명(일반인 213명, 관세공무원 132명), 22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장아영(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수원 본사(일반 부문)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세관 부문)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천500만원, A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
▲78년생 ▲美시러큐스대 행정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과 ▲대일외고 ▲행시 46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관세사시험 합격자가 90명(13.87%)으로 지난해 169명(21.7%)에 비해 7.85%p 하락했다. 올해 관세사시험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3년 제40회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는 총 90명으로 최고 득점자는 평균 78.75점, 최저 합격점수는 57.25점을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8명, 40대는 2명이었다. 합격자 유형별 현황에서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59명이었고, 일반응시자가 31명이었다. 경력에 의한 일부 면제자는 없었다. 과목별 채점결과 관세법은 응시자수가 639명으로 평균점수가 34.72점 이었다. 과락자수가 383명이었으며, 과락률은 59.94%를 보였다. 특히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서는 응시자수가 611명으로 과락자 수는 409명에 이르렀다. 과락률은 66.94%였다. 이번 2023년 관세사시험에서는 78.75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백지은씨가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이혜연씨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협의로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이로써 고광효 관세청장의 ‘마약 집중 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부실 지적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왔다. 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겨 입국한 가운데, 통상적으로 수백ｇ의 필로폰을 지니고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운 필로폰 24㎏을 포함해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조직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관세청이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령 수출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RCEP(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세시아 협정), 개별국가 FTA 중 양허세율이 낮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쉬운 협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서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공직 부패 현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관이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2023 청렴문화제'를 개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청렴문화제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청렴문화제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환경보호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청렴문화제 첫날인 23일 직원들에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청렴 백설기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어, 24일에는 세관장과 임용 3년 이내의 직원들이 다산 정약용 유적지(남양주 소재)를 탐방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25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성비위 근절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특강’을 실시하고, 26일에는 반부패 법·제도와 환경보호에 대해 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6% 늘었다. 10월달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지난해 9월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338억 3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작년(13.5일)보다 0.5일 더 적었다. 10월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수출은 지난해 572억달러(2.3%) 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해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정밀기기 수출도 12.3%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6.1% 감소했고, 유럽연합(EU) 수출액도 1.0% 줄었다. 수입은 37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수지(-49억 9400만달러)에 비교해서는 다소 적자폭이 줄어든 셈이다. 올해 들어 총 누적 무역수지는 234억3500만달러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가 30.5%, 석유제품이 35.9%로 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업체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했다. 이는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만에 추진 된 것으로 심사 제출 서류가 30%가량 축소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처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평균수는 약 496개로 개정안은 약 352개로 144개가 감소 돼 약 30%가량 축소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이 'DIFA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 참가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밀착 지원활동을 펼쳐 나간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 신성장 산업인 미래모빌리티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오늘(19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DIFA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3일간 엑스포 현장 상담부스를 마련해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지원과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시연 등 다양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환급, 분할납부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지원제도와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번 전시회 기간 대구본부세관에서 지원하는 수출기업 컨설팅이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대구시는 미래차 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장현정 주무관이 사전심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해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유도한 공으로 으뜸 관세공무원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3년 ‘9월의 으뜸이’에 장현정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현정 주무관은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재산출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9억 원)를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는 제도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허훈 주무관이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기업의 수출통관 애로해소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세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오 주무관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누락 세액 39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연지 주무관과 남소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 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AI기반 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을 본격 선보인다. 관세청은 오는 18일 부터 21일 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하고,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치안산업대전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회로 국내기업이 보유한 치안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과 연계해 치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세청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달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개월 만에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르노 삼성 XM3가 유럽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컸으나 기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추세로 전환 됨에 따라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부산본부세관은 ‘9월 부산지역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처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2.4% 감소한 12억 4800만달러를 보였으며, 수입 역시 12.4%가 감소한 11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9월 부산지역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하게 12.4%감소세를 보였다. 무역수지 1억1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5.4%)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49.7%), 선박(-37.5%), 자동차부품(-31.6%)등이 감소해 수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별로는 중남미(9.6%) 미국(3.3%)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EU(-40.9%), 일본(11.4%), 동남아(-8.3%), 중국(-6.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자본재(-30.1%), 소비재(-8%), 원자재(-0.2%)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2023년 AEO진흥협회와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을 수의계약했다. 계약 금액은 2019년 11억1천900만원, 2020년 9억4천500만원, 2021년 9억4천100만원, 지난해와 올해 9억4천700만원씩으로 5년간 48억9천900만원이다. 관세청은 2018년 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예정 지정기관은 2개로 요건 충족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당시 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가 공고 없이 2019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사 업무를 반드시 하나의 기관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4조는 관세청장이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청의 AE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가 지난해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 해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바닷물을 무단 방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전체 방류량의 40%)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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