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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영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수출기업 협력 법적 기반 마련'

수출기업 지원 및 위해물품 단속 공조,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과 영국이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22일(영국 현지 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본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간 세관분야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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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