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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말련 관세당국과 마약단속 공조...국제공조 확대

말레이시아 마약 적발건수 1년새 12배↑, "마약, 더이상 발 못붙인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마약 적발 건수가 22년 7kg에서 올해 11월까지 89kg으로 1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공조하여 마약 단속망을 촘촘히 좁혀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서울 소피텔엠베서더 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포럼에 참가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Dato’ Anis Rizana Binti Mohd Zainudin)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을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급증해 양국 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14일 성사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나자루틴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의 만남에 이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 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 우범자 정보 공유 등 양국 관세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은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이 아·태 지역에서의 마약밀수 근절에 공동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고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기 위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에 도입하는 등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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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