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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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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장수의 비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환절기라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연세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돌아가신 사유를 나누며, 서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서 “선친께서는 92세까지 사시다 집에서 주무시듯 평온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계셨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오래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처럼 느껴졌다. 첫째는 걷기였다. 아버지는 75세 무렵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주신 뒤, 시내 노인정에 다니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복 8km 남짓한 길을 걸어서 오가셨다. 항상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갓을 쓰셨으며, 마을버스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걸음을 고수하셨다. 그 꾸준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태도였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화였다. 노인정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고, 때로는 한턱을 내시며 총무와 회장 역할도 맡으셨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온기를 유지하게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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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벚꽃길 달리며 국민 곁에 더 가까이 세정 전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 소속 러닝연합동호회가 지난 4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대대적인 현장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벚꽃이 만개한 보문호수와 역사 유적지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마라톤 대회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주의 벚꽃 길을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로 구성된 러닝동호회 회원들은 민생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1만 5천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단체부스를 활용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저소득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시간도 가져 눈길을 모았다. 민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세정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

KB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생산적금융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생산적금융 확대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지역특화 생산적금융 확대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17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일반 협약과 지역기업 특화 협약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을 포함한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협약’의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등이며, ‘지역기업 특화 협약’은 비수도권 소재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KB ESG컨설팅 지원 기업, KB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입주기업, KB굿잡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도 차별화된다. 일반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3년간 100% 보증비율 우대 또는 연간 0.5%포인트씩 2년간 총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3개월간 현금 월3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부터 6월 사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뒤 티머니 홈페이지에 현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달마다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4월 신규 이용자에 대해서는 충전액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추가로 지급한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천원(청년 5만5천원)만 내면 30일 동안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로, 서울시의 대표적 친환경 교통정책 브랜드다. 월 3만원을 돌려받으면 3만2천원(청년 2만5천원)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해 지방세 통계 활용해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을 제안했다.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 (마정화 연구위원)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표한 것. 이슈페이퍼는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의 개념과 유형,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있고, 거래가 어려운 빈집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내 다주택의 보유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정밀하게 가격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중산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 동기를 고려한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5월 9일 신청분까지 검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시점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해석 명확화나 규정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도 제한 문제도 거론했다. 최근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에게는 같은 길이 열리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