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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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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선] 다시 혼탁해진 세무사회 선거...J모 전 회장, "선거개입 유인물" 배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가 발송되는 등 선거판이 다시 혼탁해 지고 있다. 세무사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를 잇달아 보내자, 세무사회 역대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하고 강력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세무사회 역대회장(고문)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보낸 인쇄물 사건에 대해 “세무사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모 고문이 선거개입 목적으로 회무와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단합을 해치는 망동으로 세무사회는 강력히 대처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종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고문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현 집행부가 추진해 온 회무를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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