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폐업이나 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무더기 직권말소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작년 10월 기준 2천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2017년 1596곳에서 올해 3월 현재 2250곳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692곳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해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신규 진입 시에는 결격사유를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과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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