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금)

  • 맑음동두천 34.1℃
  • 구름많음강릉 32.1℃
  • 구름조금서울 35.7℃
  • 구름조금대전 34.3℃
  • 구름많음대구 32.1℃
  • 구름많음울산 28.4℃
  • 구름많음광주 31.9℃
  • 구름많음부산 30.7℃
  • 구름많음고창 33.7℃
  • 흐림제주 29.0℃
  • 맑음강화 32.6℃
  • 구름많음보은 31.8℃
  • 구름많음금산 32.9℃
  • 흐림강진군 30.6℃
  • 구름많음경주시 30.8℃
  • 구름조금거제 29.9℃
기상청 제공

정책

기재부, 이달 국고채 5천억 규모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국고채 발행 물량과 금리를 사전에 공고한 뒤 발행,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 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해 배분한다.

이달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은 2년물ㆍ3년물로 나눠 발행한다. PD는 지난달 의무 이행 평가 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응찰한다.

1그룹은 17개 PD 전체가 응찰하며,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다. 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PD가 응찰하며,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다.

각 PD사는 1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 발행 예정액의 20%까지, 2그룹은 30%까지 각각 응찰할 수 있다. 발행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입찰일 당일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20분 공고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