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통합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새로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금융위·금감원 제체를 재정경제부·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체제로 바꾸고 각각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형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7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됐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기재부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에서 이관된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고, 금융감독 조직은 금감원과 통합돼 새롭게 구성되는 금감위 산하로 편입된다.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 조직으로 남되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동일 인물로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과거 2008년 금융위가 신설되기 전까지 운영되던 형태로 당시에도 이헌재, 이용근, 이근영, 이정재, 윤증현, 김용덕 등 주요 인사들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동시에 맡았던 전례가 있다.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감위가 다시 중심 감독기구로 떠오르면서 과거처럼 감독 권한이 한 축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처럼 감독 권한이 한 축으로 집중되면 결정은 빨라질 수 있지만,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별도 조직인 금소원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독립시켜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금소원 분리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사실상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기능 분리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 지침과 보호 조치가 이중으로 내려지는 ‘중복 지시’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함께 두는 이른바 ‘쌍봉형 구조’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소비자 보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금융 정책 및 감독 체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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