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52)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4시 30분 옵티머스 김 대표와 2대 주주 이동열(47) 씨, 이사 윤석호(4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이달 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가 재차 이날로 선고를 미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천억여원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천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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