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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秋부총리 "부동산 시장 연착륙하도록 대출·세제 대응할 것"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부동산 하향 조정 불가피하지만 급랭은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출과 세제 등 대응을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폭이 단기간에 크면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시장 흐름을 보면서 급랭하지 않도록 그동안 강화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하향 안정화를 하더라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획일적으로 몇 퍼센트가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 시장 흐름을 봐가면서 각종 규제와 대출, 지역 조정,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지역 해제도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부터,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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