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에 도움을 주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임시조직으로 2021년 3월 11일 신설됐다. 원래 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고 조직도 2급 국장급으로 운영하려 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축소 기조와 행정안전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3급 부이사관급으로 운영되다가 운영 1년을 앞두고 폐단됐다.

대신 기능은 근로‧자녀장려금 및 학자금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이관되며, 소득지원국의 명칭은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한다. 단장의 직위는 소득지원국장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 나급 고위공무원(2급, 국장)이 이어받는다.

복지세정관리단에는 기존처럼 3개과를 둔다. 실시간 소득파악 기능 이관에 따라 소득자료관리과가 신설되며, 장려세제운영과‧장려세제신청과는 장려세제과로 통합한다. 학자금상환과는 그대로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실시간 소득파악, 장려금 관련 업무인력은 대폭 줄어들고, 업무량은 그대로라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파악 기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라며 “독자적인 조직으로 남지 못 했지만,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넘어가도 기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줄어드는 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최대한 조직 효율성을 높여 원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