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 총 발행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월별 분산해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순증 규모는 9조6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기상환용 시장조성물량(4조6000억원) 중 2조원을 추경 용도로 전환해 총 발행량을 112조3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잔여 시장조성물량(2조6000억원)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ㆍ활용할 방침이다.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증액해 분산하되, 증가분 중 7000억원은 7월부터 선제적으로 반영해 발행할 예정이다.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단기물(3년물ㆍ5년물) 중심으로 발행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하기로 했다.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기재부는 아울러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수 촉진을 위해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해 국고채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PD 인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물ㆍ5년물ㆍ10년물 인수 비중을 확대해 인수 유인을 높이도록 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따른 호가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조성 시간을 현행 오후 1~3시에서 오후 1시10분~3시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추경안의 국회통과 후, 필요할 경우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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