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로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3%에 그치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한국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 힘쓰고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보다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9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공개했던 2분기 성장률 예상치 0.4% 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당시 예상 보다도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애기다.
작년 4분기(0.3%)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2분기의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2.2%로 집계돼 1분기의 2.5%보다 떨어졌다.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분기보다 1.3% 증가했다.
부문별로 2분기 실적을 보면 민간 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의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3% 줄면서 작년 2분기(-0.4%)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감소했지만 운송장비가 늘면서 0.4%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7% 늘었다.
수출은 전분기보다 0.1%, 수입은 0.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가뭄의 타격이 컸던 농림어업의 생산이 전분기보다 11.1% 급감했다. 농림어업의 생산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역시 작년 2분기 이후 1년 만이다.
메르스의 타격으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1분기 0.9%에서 2분기엔 0.1%로 급격히 둔화됐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전분기 0.8%에서 -0.5%로 반전됐고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의 생산도 1분기 1.8% 증가에서 2분기 1.7% 감소로 돌아섰다.
이처럼 2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자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1조8000억원을 비롯해 총 22조원을 풀어 부진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추경에 따른 효과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내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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