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효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금리인하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현행 3%~4%에 달하는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금리를 변동금리로 선택할 경우, 농어업인은 약 1.8%, 조합 등 법인은 약 2.8% 수준의 금리를 적용 받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시중금리 인하 추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부문은 현행 4개인 변동금리 적용 대상 사업을 25개로 확대하고, 수산부문도 금리 3%이상 자금에 대해 변동금리제도를 신규 도입키로 하였다.
고정금리의 경우에도 농어업인 대상 3% 자금은 2.5%로, 조합 등 업체대상 4% 자금은 3%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안효대 의원은 “그동안 높은 금리로 인해 많은 농어민들이 농어업 정책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왔다”면서 “이제라도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안의원은 “그러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인하 폭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정금리 역시 인하폭을 높여서 농어민들의 체감만족도를 높여야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들 역시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결정에 따라 농어업인들이 고정금리 선택 시 연간 431억원, 변동금리는 837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되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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