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가계부채, 내부통제 문제 등 금융권 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금융업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금융권의 최대 이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에서 비롯된 ‘내부통제’ 문제다. 정무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근 금융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정보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금산분리 완화, 법정최고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이 주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으나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며 손실률이 감소,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사안들을 미리 살펴봤다.
◇ 우리금융 ‘내부통제’ 도마 위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은행권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350억원대 부정대출 논란 관련 금융당국은 물론 국회에서도 우리금융을 향해 여야 할 것 없이 맹공을 퍼부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손 전 우리금융 회장은 2020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불복,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고 행정법원이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그의 연임 성공 이후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 소행으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정대출 사건이 터지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내부통제 강화’ 기조가 실제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 정무위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금융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 회장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4개 계열사에서 총 9건, 142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 금융사고 보고를 누락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우리은행이 사문서 위조와 손 회장과의 관련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최근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인원을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 정기검사에 투입해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부정대출 등 내부통제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국감에서 전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과 국회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카카오페이 4천만명 개인정보 유출…강력조치 여부 논의될 듯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4052만 명분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유출된 개인 신용정보에는 카카오 계정은 물론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출금·결제·송금 등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까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신용정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만약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거래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갔다면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된데다, 송 위원장이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만큼 카카오페이가 기재위의 타깃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가계대출‧가계부채‧정책금융도 화두
금산분리 완화, 법정최고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 등도 정무위 국감의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분리 규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현재 금산분리 규제를 두고는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은행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편의 향상 측면에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이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 금융기관 건전성, 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 검토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 여부도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70%에서 2021년 25%로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춰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되려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 2·3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난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 집값 급등기인 2021년 7월 9조70000억원을 기록했던 이후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기준금리가 연 0.5%로 내려가면서 영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올해 8월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8조2000억원 증가하며 8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주담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늦췄고 대출자들이 9월 전 7~8월을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 또한 이와 관련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주담대 선수요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도 관심 사안이다. 지난 21대 국회 국감에서도 은행권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막론하고 힘을 받았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금융권 이슈는 아니지만 두산그룹 역시 이번 정무위 국감장에서 자주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등 기업구조 재편을 추진중에 있는데, 해당 합병이 대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두산 밥캣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올해 금융권 이슈가 많은 만큼 금융권 및 금융당국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올해 국감장이 예년과 같이 ‘정쟁터’로 전락하지 않길, ‘맹탕국감’ 논란에서 자유롭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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