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금융

[2024 국감] 디딤돌대출 혼선 책임 어디에…국토부 사과, 금융위는 선긋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혼선과 불편 드려 송구”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토부 판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주택)과 버팀목대출(전세) 제한 조치를 내렸다가 잠시 보류하면서 정책 혼선이 생긴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사과했다.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정책대출 제한 조치는 국토부가 주도한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선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후 보안 방안을 시행할 때도 국민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드리고 유예기간이 필요한 곳에 유예기간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정무위원회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와 관련해 혼선이 생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이는 “국토부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 소속 이정문(더물어민주당) 의원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토부 발표 전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느냐’고 질의하자 김 의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그 방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도 “시기나 방법 등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당국간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토부가 한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이달 21일부터 디딤돌대출 한도 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행이 잠정 유예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