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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창용, ‘부동산 가격’ 언급…“수도권 집값 당분간 완만한 상승”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금리인하 속도 물가‧성장‧금융안정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수도권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차례 금리 인하로는 민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 중 “(주택 가격 상승은) 여전히 높은 가격상승 기대와 전세가격 오름세에 기인한다. 당분간 수도권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의 대출규제 및 은행 대출태도 강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등은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재는 한 차례의 금리인하로는 민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 시 세 가지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 물가가 다시 어떻게 될지, 또 가계부채와 경기 상황이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절히 결합하면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그는 “향후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해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우리 경제가 건전한 지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어느 경제나 개선할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한 마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단기 경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한다. 활성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라든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걸 조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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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