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인사 철폐’약속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000명 가까운 낙하산 인사가 실시된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공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명에 가까운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되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24개 기관에 76명의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되었다.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액은 216조 8,174억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9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작년대비 부채가 늘어난 기관은 12개 기관이며 늘어난 부채의 총액은 1조 9,267억 2,900만원이며 하루 이자만 64억 5,000만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거나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경영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틀 후 업무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박근혜 특보, 한나라당 대선경선 박근혜후보 동북부부단장’이었던 공동묘지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한 날 한 시에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전체 비상임 이사 7명중 5명이나 낙하산인사로 채워져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말 현재 부채규모는 18조 9,792억 800만원이며 이는 2013년 18조 1,983억 4,000만원 보다 7,800억원이상 증가하였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 4명을 새누리당 출신의 낙하산인사를 비상임 이사에 임명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4년 말 현재 26조 4,621억 8,4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말 대비 6,000억원 넘게 빚이 늘었으며, 비상임 이사 8명중 5명이나 낙하산인사로 채워진 한국철도공사도 2014년 말 15조 335억 2,300만원으로 2013년 말 보다 4,500억원 가까이 부채규모가 늘어났다.
한마디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인사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피아를 149개 기관 246명, 세월호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관피아를 1,749명 임명한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 이라고 말하며 “경영혁신을 책임질 공기업 임원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영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 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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