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을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 전북 군산)이 기재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채용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71.2%에 해당하는 253개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자가 0명이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601명의 인턴을 채용했지만 정규직 전환자는 0%로 나타났다.

또, 2014년도 316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사원은 총 13,979 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 전환자 수는 4,088명에 그쳐 29.2%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조차 인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다며 “정부가 눈에 보이는 청년고용 실적에만 집착해 질 낮은 청년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MB정부의 ‘잡쉐어링’으로부터 계속된 청년고용 정책이 여전히 인턴 근로자 양산 수준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그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제 노력이 보이지 않음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2015년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전체 참가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37%로 이는 2011년~2013년간 연 평균 청년 고용률 (4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2014년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정원의 3%이상 청년고용 의무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인턴직 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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