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공동으로 ‘제4차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한다.

기재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재정 의사결정에서의 행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역할정립’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게르하르트 슈테거(Gerhard Steger) 오스트리아 감사원 차장을 비롯해 필 보웬(Phil Bowen) 호주 의회예산처장,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미국주지사협의회 총괄국장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총 30여명이 참석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세계 경제는 경제성장둔화, 복지 등 의무지출의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보험 비용의 증가에 따라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여력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포럼에서 재정의 역할과 예산배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관계정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케 노들랜더 스웨덴 재무부 예산차관보는 ‘입법을 통한 배분:스웨덴 사례’ 발표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출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게르하르트 슈테거 오스트리아 감사원 차장은 ‘예산결정을 둘러싼 권력의 분배:헌법적 요소 VS 법적 요소’ 발표에서 의사 결정권자 의지 없이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려우며, 법적 규정은 도움이 될 뿐 이런 의지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OECD와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자가 참석한다”며 “각 국 재정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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