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감소하는 국가수입, 급증하는 국가 채무

한국의 산업경제 체질이 전반적으로 추락하면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세수기반 또한 당연히 나빠지고있다. 그 결과 세금이 안 걷히면서 국가부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은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 증가한 결과 2023년에는 55.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비기축 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 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도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 ▲2050년쯤엔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관리재정 수지는 전년도 64.9조원 보다 25.3% 증가(16.4조원)한 81.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20년 98.3조원, 2022년 98조원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다.

 

관리재정 수지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대비 12.8조원 증가한 542조원이다. 반면에 총지출은 전년대비 21.5조원 증가한 570.1조원이다. 즉 지출 증가액(21.5조원)이 수입 증가액(12.8조원) 보다 68%나 많은 것이다.

 

이는 여야 모두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앞다투어 퍼주기 공약을 남발해 온 결과인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앙정부 누적 채무액은 전년 동기대비 67조원 증가한 1159.5조원이며 이는 지난해 본예산액 1163조원의 99.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수입액 542조원의 2.1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대로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집행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 대선 매표용 현금지원 추경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표 대표정책’인 지역화폐법(지역상품권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명분은 계엄충격으로 실질 GDP(국내 총생산)기 6조 3000억원 증발했다, 가구당 50만원 정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약하고 지난해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함 22대 국회 제1호법안으로 ‘민생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을 발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바 있다. 결국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금성 지원정책인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에 대해 한국은행과 정부정책 연구기관들도 재정지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미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재정 건전성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재정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도 특정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인접 지자체의 소매지출은 감소하고,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특정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코로나 펜데믹 당시 지급한 보편적 재난 지원금은 내수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물가자극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주당과 이대표가 지역화폐에 집착하는 것은 민생회복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인기용, 대선용이라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2일 전 국민 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급해야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반대했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은 또 "이는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다,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패륜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만일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급 지역화폐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행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현금지원 아닌 경제체질 혁신에 투자해야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 2018년 세계순위 8위를 달성한 이후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한국의 GDP 세계순위는 ▲2019년과 2020년에 10위 ▲2021년 11위, 2022년 13위로 추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멕시코에도 추월당하면서 14위까지 추락했다.

 

5년 뒤인 2029년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밀려 날 것이라고 한다. IMF에서는 2029년 인도네시아 GDP가 2조1948억 달러로 한국(2조1710억 달러)을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게 현실화되면 한국의 GDP 순위는 16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심지어 앞으로 20위권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고요(?) 한국은행에서는 15년 후인 2040년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에서도 "미국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중 갈등 구조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도 지난달 발표한 ’경제번영을 위한 강대국 대한민국 전략‘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 선전경제특구 같은 혁신지대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미 전 국민 25만원 일괄 지원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대선 필패전략이라고 수차 강조해 왔다.

 

2025년 1월 현재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사실상 대통령과 집권당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국민 세금인 국가예산을 조기 대선용 매표가 아닌 경제회복과 성장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 중심이 아닌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성장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13조원의 국민세금을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할 것이 아니라, ▲(23일 이재명 대표가 밝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집중적인 미래투자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본 칼럼은 조세금융신문과 편집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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