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요즘 대한민국에는 4명의 대통령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그리고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의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및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계엄에 동조 또는 묵인방조한 점 ▲내란상설특검 검사 임명 절차 이행을 회피한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다는 죄명를 붙이고 탄핵 소추했다.
최상목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인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점 ▲국회 의결을 거친) 윤대통령의 내란행위진상조사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검법 재의요구(거부)를 행사했다.
어다 그 뿐인가(?) 민주당과 공수처가 최상목 대행에게 요구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실을 지휘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국가 안위 및 경제는 어떻게 되도 좋다. 오직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 및 파면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못 할 것이 없다는 민주당에서는 이미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 수시로 탄핵하겠다고 겁박만 히지 말고 실제로 탄핵소추하라.
그렇다고 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옳다고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미 ‘민주당, 계엄타령 말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글을 언론에 쓴 바 있다.
헌법 제77조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여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이 아닌 점 ▲설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상환인데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는가‘ 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회의 국정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한 데 이어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공수처가 헌법 제84조의 내란죄로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9월에는 2.1%로 전망했다. 그러나 석달 후인 지단 달에는 0.4%가 낮은 1.7%로 하향 전망했다.
심지어 JP모건은 지난 9월 2.1%에서 지난달에는 1.3%라고까지 전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1.7% 보다 무려 0.8%나 높은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50원대 상단이 제한되고 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행히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헤지를 이어가면서 그나마 환율 상승을 틀어막고 있어서 1450원대에 머물고 있다.
기업들도 올해 원·달러 환율을 1300대로 잡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1450원 심지어 15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망연자실,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며 충격이 컸으나 여진은 비교적 짧았던 반면 ▲지금의 환율 불안은 경기침체가 누적되어 온 과정에서 국내·외 리스크 충격이 겹친 상황이라 그 여파와 불확실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또한 ▲불안정한 환율 상승이 자본 유출, 대외신인도 하락 등 소위 눈덩이 효과처럼 확대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화와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 기회에 우리 경제의 과감한 체질 개선과 구조적 전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국가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경제는 어떻게 되도 좋다고 나 몰라라’ 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수시로 거론하면서 겁박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윤 대통령 조기 탄핵과 파면을 통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 출마를 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재명 대표님, 지난해 7월 국민들에게 약속한 당 대표 출마 회견 내용을 설마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역할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 ▲‘먹사니즘’의 핵심은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요 민생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당 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먹사니즘의 핵심인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무너지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율인 경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2.5%인 반면 ▲우리나라는 1.7% 내지 1.3%라고 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경제를 희생하면까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먹사니즘을 외면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 판결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혈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어 본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리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번 대선 대통
령 적합도에 이재명 대표가 31%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오세훈·홍준표·안철수 등 국민의힘 측 후보 모두를 합해도 이재명 대표의 절반인 19%에 머물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는 더 이상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최대행마저 탄핵소추하여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대대행한다면 그나마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대대행을 하면서 버티고 있던 한국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율을 지난 9월 11월 2.1%에서 지난 달에는 무려 0.8%가 낮은 1.3% 라고 전망했다.
만일 민주당이 최 대행마저 탄핵하다면 올해 경제 성장율은1.0%대 이하로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다.
필자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당인 민주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보좌진을 비롯해 타고 다니는 차량, 심지어 사무실 운영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재명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국가 경제까지 나몰라라 하고 희생하면서 최 대행을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동냥은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말라’는 속담과 같이 국가경제, 서민들의 삶까지 내팽개치고 희생하게 될 최대행 탄핵소추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만일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국가경제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최대행마저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하면서 치뤄지는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최상목 대행도 민주당이 최대행을 탄핵하지 않는다, 아니 탄핵할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 설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행을 탄핵한다면 올해 치뤄지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소신껏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조세금융신문과 편집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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