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개도국 추락할 한국호 살릴 ‘로컬리즘’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또한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할 수 있는 핵심 원인은 ▲합계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 1.6명대의 절반인0.7명으로 떨어진 초저출산, 2025년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 ▲6년 후인 2030년 1%대, 16년 후인 2040년 마이너스(-)의 저성장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에 의한 재정난 등 겹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소멸, 지방 소멸도 가속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여성이 20∼39세 여성 인구보다 많은 ‘소멸 위험선(0.5)’인 시군구가 130개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56.8%에 해당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초고령 사회 진입, 지방소멸 지역소멸은 결국 대한민국호의 추락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난국을 돌파할 대안은 없는가(?) 있다. 전영수 교수는 그 대안으로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52%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 전체 사업체의 49.1%가 모여있는 수도권, 사업체 본사본점의 55.9%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에서도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단위 직·주·락(직장과 주거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로컬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 ‘로컬리즘’ 구체화 대안, 초광역 행정통합
지난해 출산율이 1.2명인 일본 인구정책 전문가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73) 전(前) 총무상도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지방 정부들은 이주자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을 했고, 그 과정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다. 하지만 옆 동네에서 젊은이를 데려온다고 한들, 국가의 전체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 정부가 (이주민 유치를 통한) 사회적 인구 증가에 목매는 이유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 성과를 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아이 수를 늘리거나 결혼 문제에 관여하는 정책은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유사하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선거 때마다 ‘돈 퍼주기’ 공약을 하고, 당선되면 이를 실행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서 다시 재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국 지자체들은 한정된 국민세금을 경제산업 육성에 투자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은 점점 더 황폐화되고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다. 그 당면대안 중 하나가 17개로 뿔뿔이 갈라져 있는 전국 광역 지자체를 '초광역 지자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장들이 결심하고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공동 협력하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다.
◇ 초광역 지자체 통합 선도하는 대구·경북
다행스럽게도 광역 지자체인 대구·경북이 초광역 지자체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달 21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 통합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추진 4자 회동’을 가진 지 4개월 만이다.
합의문 내용은 (1호) 명칭은 대구·경북 특별시로 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2∼3호) 통합 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4호) 특별시청 소재지는 기존 대구·경북 청사를 활용한다.
(5호) 특별시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의회 합동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5조 및 합의문 제7호에 의해 시군구 단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경제·산업·체육·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통합지지 및 조기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통합추진 방식은 주민투표가 아닌, 가급적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 시도의회 의결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도의회 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정부 통합지원단 운영 ▲대구·경북 시도 통합방안 ▲200여 개의 특례조항 ▲대구·경북 지역 특별지원 등이 포함된 ‘대구·경북 특별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을 국민의힘에서 의원 발의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에서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고, 이후 정부에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지사직을 내려 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 발전, 세계 최저 저출산 문제,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지방행정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대구경북 통합을 매개로 전라도, 충청도, 부울경도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로 새로운 길을 찾고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또한 대구·경북 통합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낙동강의 기적, 영산강 기적을, 금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이다. 이제 남은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더욱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8도 체제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행정통합을 하면서 광역도 체제를 없애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 혁신을 한다. 지방행정 개혁으로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온 개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수도권과 맞먹는 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민주당, 대구·경북 통합에 적극 나서라
최근 언론기사 중에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진단한 선진국 중에 개발 도상국으로 추락할 첫 사례 로 한국을 들었다.
<한국을 롤 모델로 성장했는데...5년 후 한국 GDP 추월한다는 이 나라...인도네시아>라는 기사를 보면서 지난 30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골이 송연해진다.
대한민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한국 국내 총생산(GDP) 세계순위는 2018년 세계 10위를 달성한 이후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10위, 2021년 11위, 2022년 13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멕시코에도 추월당하면서 14위로 추락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년 후인 2029년 인도네시아의 GDP가 한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GDP 순위는 16위로 추락할 수도 있다. 앞으로 20위권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많다. 한국은행은 16년 후인 2040년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재선으로 인한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 다음 타격을 받을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라고 한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지난달 25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한국은 무역 분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 미국 등의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라는 칭송도 잠시, 대한민국의 앞날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안개 속이다.
시계 제로, 안개 속 대한민국호에 내일을 기약하는 핵심대안 중 하나가 광역 자치단체간 행정 통합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대구·경북 통합이 지난달 대구·경북,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간에 합의를 보고 현재 대구·경북에서는 합의문에 근거해 시군구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경북 의회 의결로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행안부와 함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벌도 의원 발의할 계획이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암초가 떠올랐다. 민주당 경북도당이 주민투표 통합 방식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김 최고위원은 ▲합리성과 민주성을 충족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현재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합리성은 모두 인정하는 것 같다 ▲다만, 민주성은 대구·경북에서의 공감대 형성이다. 60∼70% 정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점이다.
이 기회에 민주당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22년 3.9 대선에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수도권, 세종·대전·충남북을 아우르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극 체제를 일관되게 공약해 왔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해 부침을 겪어 오다가 모처럼 합의를 보고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이 민주당의 5극 체제 중 하나인 대구·경북권과 일치하는 점을 감안해 대구·경북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 모두 공약한 점도 감안해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기구’에서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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