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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일시 : 2025년 2월 4일

 

◇ 지역본부장

▲ 동남권 서동우 ▲ 서남권 오혜숙

 

◇부장·실장

▲ 준법경영부 오세일 ▲ 채권관리부 김진석 ▲ 경영지원부 서승남 ▲ 홍보실 신형수

 

◇지사장·센터장

▲ 서울중부 이인항 ▲ 서울남부 서원준 ▲ 서울북부 임재동 ▲ 강원서부 박재경 ▲ 강원동부 서정훈 ▲수도권동부종합금융센터 김병민 ▲ 서울서부 신일용 ▲ 인천 황재훈 ▲ 인천남부 민병우 ▲ 경기북부 이재헌 ▲ 경기동부 전경환 ▲ 수도권서부종합금융센터 정종훈 ▲ 경북 곽현숙 ▲ 동남권종합금융센터 김진호 ▲ 대전 이상구 ▲ 충남 김병철 ▲ 전남 김진영 ▲ 서남권종합금융센터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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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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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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