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탄핵정부가 만든 예산안 편성지침…전면수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고 나간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19일 내놨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이날 나라살림브리핑 제446호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건전재정기조로 각 부처에 예산을 짜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위기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이재명 정부 공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3월에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고 5월 쯤에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 예산안 기틀을 만들면, 기재부는 이를 모아 정리한 예산안을 7~8월 정도에 국회에 보낸다(기재부 예산편성권).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후 11~12월 예산시즌에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국회가 심의하긴 하지만, 예산안의 얼개와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가 짜는 셈인데, 예산안의 무늬는 철저히 기재부가 하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짜게 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 말기에 짜였는데, 필요한 경우 적극재정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방식과 정반대로 이 방식대로 내년도 예산을 짤 경우 발목잡기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추경호‧최상목 경제팀의 대기업‧대자산가‧고가 부동산 감세를 통한 통합수지적자 확대‧세수펑크의 유산이기도 하다.

경제 하단에 대한 안전망, 복지에는 인색하였는데 조세 감면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22년 GDP 대비 16.2%(잠정)에서 2023년 15.4%(예상), 2024년 15.3%로 감소했다.

코로나 시기를 벗어난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보장 측면에 대한 지출 수준이 OECD 상위 경제규모 국가가 아닌 최하위 중남미 수준에 불과하다.

초고령‧저출산 국가인데도 202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GDP 대비 9.3% 정도다.

OECD 회원국 중 EU 평균 20.6%에 비교할 수준은 커녕 중남미 국가와 복지지출 수준을 경쟁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재정의 3대 기능(소득재분배, 자원 배분, 경제 발전·안정)을 외면한 정책이며,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기를 안정시켜야 했을 정부가 이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6년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이 회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5년간 중기재정전략도 함께 짠다.

보통 5월 정도 회의가 열리는데, 올해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이후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들은 온전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고, 기재부 판단으로 예산편성지침을 강행했다. 재정전략회의 없이 5월 2일 이주호 대행체제로 넘겼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현 상황에 맞는 재정관리방안,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인위적으로 위축시킨 재정지출의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설계, 지자체 재정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예산 정상화, 서류상으로 부풀린 저출산 대응 예산 재분류,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