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일반인들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달려가 대출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대출이 실행된다. 물론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를 설정해서 진행되는 담보대출도 있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

다른 고객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적금 등의 자금과 함께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이 재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앙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간의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모든 자금거래에 적용이 되는 금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의 통화정책 안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기준금리의 의미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 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한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로,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의 2배)로 운용한다.

미국의 연준과 같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1%로 낮아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일반시민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의 금리도 낮아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3% + 추가금리’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제는 ‘1%의 금리 + 추가금리’을 붙여서 돈을 빌려주게 되니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경제 살리기의 첫 걸음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서 차를 바꾸고, 집을 사는 등 소비를 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대출을 받아 새로운 기계를 사고, 새로운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직원도 채용하고 경제 전체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제 살리기의 첫 걸음은 기준금리 인하라고 보면 된다. 즉, 사람들에게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지 말고 돈을 쓰거나 주식투자를 통해서 회사에 자금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미국경제가 어려울 때 ‘연준 기준금리 인하’ 등의 기사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서교수 판서]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

(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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