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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 부총리,“정책금융기관 건전성악화는 국민 부담”

“정책금융기관 해외건설·조선업계 부실 책임”… 대형프로젝트 금융지원시 수익성 평가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규모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익성 악화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해외건설 부실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점검하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무리한 수주로 인한 해외건설·조선업계의 부실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사업기획과 정책금융 자문 및 주선을 담당하는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은, 무보, 산은,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 8개 기관이 설립한 것으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정보와 금융컨설팅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조직을 기반으로 설립된 해양금융종합센터 내부에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익성 악화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추진·점검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관별 TF 결과를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반’을 통해 공유하고 수익성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덕훈 수츨입은행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해외건설협회장, 플랜트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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