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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웅섭 금감원장,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부작용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대출절벽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5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대출관행 선진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시행 초기 영업점 창구에서의 이해 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받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진 원장은 "다음주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개발과 영업점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가계부채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담보 위주로 이뤄졌던 대출을 차주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 2일부터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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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