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했을 때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horrible)’이란 표현을 쓰며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는 재협상 대신 “폐기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의 재앙이다. 그 협정은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언론 인터뷰 뿐만 아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FTA 재협상 표현이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 재협상 뜻을 감추지 않았다.
국책연구소 A연구원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재협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되면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스 전 암참(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또한 지난달 15일 ‘제1차 한·미 경제정책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NAFTA를 검토한 이후 한미 FTA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NAFTA 이후 한미 FTA 재협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트럼프 ‘한·미 FTA 때리기’ 이유는…“무역수지 적자 해소·러스트벨트 부활 목적”
존스 전 암참 회장은 ‘제1차 한미 경제정책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다른 대통령과 전혀 다른 특이한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한국과 FTA를 발효한 지난 5년간 200억 달러(20조 원)가량 적자를 낸 사실에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들이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한 직후 나온 존스 전 회장의 발언이니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간접적으로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소 B연구원 또한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는 232억5000만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116억4000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언급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연구원은 또 “트럼프 지지기반은 러스트벨트(Rust Belt, 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노동자층으로서 이 지역은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중심지”라고 부연하며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가 러스트벨트 부활의 걸림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에 포함된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서 모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뉴욕타임즈(NYT) 보도에 따르면 러스트벨트가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 지난 미(美)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였다.
B연구원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은 FTA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서 자동차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 부분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B연구원의 의견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대(對)한 무역 적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주원인은 자동차에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86억3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9000만 달러로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이후 5년 간 연평균 12.4%의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했는데 발효 전인 2011년 15.3%에서 지난해 23.3%로 급격히 상승했다.
B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자동차 분야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FTA와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 관련 없어”…미국 민간소비 증가 탓
2006년 2월 3일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는 공동 기자 회견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미 양국은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고 모두 8차례에 달하는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본 협상이 공식적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후 한 번의 추가 협상(2007년 6월)과 한 번의 재협상(2010년 12월) 끝에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정식으로 발효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0년 재협상에서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 관세 인하 스케줄을 뒤로 미뤄주는 등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연구원 또한 “미국 협상단은 재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 속도를 늦추고 개방의 폭 또한 축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자동차)이 대부분 반영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재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본지 질문에 A연구원은 “자동차로 한정하면 미국 측이 얻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연구원은 “실제 FTA 내용하고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와는 괴리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트럼프 정부가 성급하게 FTA를 타깃으로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A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가 한국산 자동차 수출 증가를 가져오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및 러스트벨트 노동자 실직으로 이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착각이라는 것이 A연구원의 견해다. A연구원은 “미국의 승용자동차 관세율은 2.5%다.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후 4년 차까지는 2.5%를 유지하다가 2016년 1월 1일부로 0%가 됐다. 즉, 지난해 처음으로 관세 2.5%가 철폐됐고, 그 때부터 한국 자동차 업계가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A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FTA 발효 4년 차까지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대미 수출에서 연 평균 12.4%의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A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이 자동차 때문이지만 이는 FTA로 인한 관세철폐 탓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 또한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FTA에 따른 관세 철폐와 자동차 수출 증가는 연관이 없다”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증가는 품질향상, 미국 민간소비 증가 등이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 유권세력에게 한국, 중국 등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통해 표를 얻었다”며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 또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 FTA 후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경제 회복과 국내 자동차의 품질 향상 때문이지 관세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폐기’ 미국도 손해…“독소조항들 이번에 전면 수정해야”
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4일 내놓은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FTA 종료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억2000만 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15억8000만 달러 감소한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보다 미국의 대한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FTA가 폐기가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폐기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연구원은 한미 FTA의 재협상 대책과 관련해 “협상이란 상호 호혜적인 것이지 일방의 양보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재협상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독소조항으로 우려했던 조항들을 이번 기회에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전략”이라고 덧붙였다.
B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자체가 워낙 낮은 만큼 우리나라가 특정 품목군으로 관세인하를 요구할 부분은 많지 않다”며 “FTA 이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B연구원은 “예를 들어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원산지 사후검증’”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관리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원산지 확인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전부 영어로 번역해 송부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집해 협상카드로 활용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에 대해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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