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출자회사 149개사의 적자규모가 총 10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방만경영 실태가 발견되면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운영관리 능력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산자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공공기관들의 출자한 회사 149개는 설립 후 현재까지 총 10조950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49개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16조 487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출자회사 지분할당분에 맞춰 재계산할 경우 적자규모는 10조 9508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적자규모는 ▲한국석유공사가 6조7934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1조927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5206억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2,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회사운영 실태가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2조원 가까이 적자를 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하류사업은 공사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서부발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 수행을 위해 ‘PT Mutiara Jawa’를 설립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진행해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했으나 운영비용‧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 수익률은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 2014년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 차원에서 공영홈쇼핑을 설립하기 위해 400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수입구조를 감안할 때 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됐고 지난 2011년 유사 목적으로 홈앤쇼핑에 대한 출자를 실시했으나 설립목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아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 149개에서 1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만 출자회사들의 경우 존재감이 미약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무책임하고 아둔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못지않게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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