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내에 폐업하고 최근 들어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 들어 과잉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 50세가 되면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건물주와 상인이 주도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방식을 지원해 대형화ㆍ전문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의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되,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연내에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차난 완화 방안'을 통해 상가 밀집지나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이나 무인주차기를 설치할 때 국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과태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관건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 있다"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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