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2014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1천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 비은행 대출 비중이 45%로 급증한 문제점이 지적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은 “대출자의 신용과 채무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음에도, 한은은 주택담보인정비율 일원화로 비은행 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단기간 내 부실위험성 낮다”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매 이외 용도 사용 비중이 2011년 43.2%에서 올해 54%로 늘어났는데, 이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이나 서민이 생활자금, 학자금, 사교육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빚을 내고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5개 주요 은행에 따르면 1∼7월 신규취급액 51조8천억원 중 27조9천억원(53.8%)의 사용목적이 주택구매 이외의 용도였으며, 2011년 43.2%에서 2012년 50.6%, 2013년 5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어려워진 가계 살림에 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금리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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