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승리 여운을 누릴 겨를이 없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면서 ‘성장 절벽’ 탈피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석 달만에 1.5%에서 0.8%로 내려 잡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성장률 수준과 같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 경기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조정한 것과 관련해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0.4%p 정도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올해 1~4월 건설기성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0%나 줄었다. 1997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내수 침체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좀먹는 요소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역시 미국 관세 정책으로 위기 상황이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 생산은 이미 크게 감소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조업이 자동차(-4.2%), 반도체(-2.9%)를 중심으로 0.9%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도 밝진 않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선 승리 확정 연설을 통해 그는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사령탑은 ‘늘공’ 무게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와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부총리 자리에 누가 올 것인지도 큰 관심사다.
금융권과 정치권, 관가에서는 경제정책을 이끌 수장으로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보다는 늘공(늘 공무원인 사람), 즉 경제관료 출신 중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관료 출신 중에는 ‘거시경제통’으로 꼽히며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을 역임한 후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 비서관과 정책실장 등을 지낸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지내며 ‘예산통’으로 언급되는 구윤철 전 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낸 김용범 전 차관,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과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지낸 이억원 전 차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 금융당국 수술대…수장 하마평은?
새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체계가 1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현재의 금융위와 금감원 이원화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정책 엇박자 논란이 지속되고, 금융정책과 감독 간 부조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첫 금융당국 수장으로 누가 적합할지를 두고 다양한 하마평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만큼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통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존 수장이 교체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왔다.
차기 금융당국 수장 하마평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의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 하마평에서는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정무수석으로도 유력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경우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는 만큼 현재 나오고 있는 하마평에 불확실성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어떤식으로 개편될지, 수장으로 누가 오게 될지 매우 관심이 높다. 금융당국 고위직 인사 이후 나오게 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장 인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내각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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