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6.3℃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속보] 4일 대통령 취임식...현충로·노들로·국회대로 일부 통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오전 시간대 현충로와 노들로, 오후 시간대 국회대로가 일부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3일 이 구간 경찰 535명을 배치해 차량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며, 가로변 전광판과 교통방송을 통해 교통상황을 실시간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득이 차량 이용 시 통제구간을 확인해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하철 9호선에서는 이날 낮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국회의사당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고 안내문을 통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의 허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