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문직 고소득자들로부터 적발한 미신고 소득이 5년간 5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 기간 실제 번 돈은 11조원 정도로 자기 소득의 절반은 숨긴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세청에 소득누락으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4426명이 신고누락한 금액은 5조2826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원래 신고해야 할 소득은 11조6456억원이지만, 실제 신고금액은 6조36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소득의 45.4%는 은폐한 셈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게 2조9592억원을 추징했지만, 이중 31.2%를 조세불복 등에 의해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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