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고위공직자 열 명 중 세 명 이상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폭등의 직접적인 수혜자다 보니 부동산 규제정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 고위공직자 639명을 분석한 결과, 33%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초고가 지역인 용산까지 포함할 경우 비중은 36%까지 올라가며, 다주택자의 경우 47%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중 국세청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75%), 금융위원회(69%), 대검찰청(60%), 기획재정부(54%), 한국은행(50%), 국토교통부(34%), 청와대(29%) 순으로 강남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외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가 10명을 넘는 기관이 없어 한두 명만으로 비중이 크게 솟구치기는 하지만, 이들 기관에 속한 고위공직자의 ‘강남 아파트’ 비중은 46%로, 이 외의 전체 정부기관(29%)의 경우보다 비중이 약 1.6배 더 높았다.

심상정 의원은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만들려 해도 ‘강남’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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