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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12월 28일자-

□ 부이사관 전보(4명)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김재웅(국세청 기획재정)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박해영(국세청 감사)

(직제개정 후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이현규(광주청 조사1)

(직제개정 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욱기(국세청 조사기획)

 

□ 과장급 전보(88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양철호(국세청 정보개발2)

▲ " 국세통계담당관 김태호(국세청 법무)

▲ " 정보개발2담당관 박수복(서울청 조사1-2)

▲ " 감사담당관 최영준(국세청 국세통계)

▲ " 심사2담당관 이선주(보 령)

▲ " 징세과장 김동욱(중부청 조사3-2)

▲ " 법무과장 박병환(국세청)

▲ " 법령해석과장 윤성호(서대문)

▲ " 자본거래관리과장 이영중(중부청 조사3-1)

▲ " 조사기획과장 윤승출(서울청 국조1)

▲ " 장려세제신청과장 양동구(서인천)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현재빈(관 악)

▲ " 송무2과장 고근수(국세청)

▲ " 조사1국 조사1과장 한경선(남인천)

▲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준우(국세청)

▲ " 조사2국 조사1과장 이태훈(국세청)

▲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박진하(서울청 송무2)

▲ " 조사4국 조사3과장 이은규(강 릉)

▲ " 국제조사관리과장 박정열(국세청)

▲ " 국제조사1과장 곽정안(제 주)

▲서대문 세무서장 김해진(세 종)

▲은 평 세무서장 김익태(중부청 조사4-징세)

▲강 서 세무서장 김상훈(서울청 조사1-1)

▲양 천 세무서장 최인우(서대구)

▲구 로 세무서장 박정준(서울청 전산관리)

▲금 천 세무서장 노삼식(서울청 조사4-3)

▲관 악 세무서장 박은학(성 남)

▲삼 성 세무서장 이한종(국세청 징세)

▲역 삼 세무서장 현 석(국세청 자본거래)

▲동대문 세무서장 변광욱(국세청)

▲송 파 세무서장 박영병(서울청 국조관리)

▲잠 실 세무서장 정종식(국세청 법령해석)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인순(중부청 조사1-1)

▲ " 징세과장 이길용(양 천)

▲ " 조사1국 조사1과장 장철호(국세청 심사2)

▲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최재호(남양주)

▲ " 조사2국 조사2과장 박광종(북광주)

▲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상윤(은 평)

▲ " 조사3국 조사1과장 박종태(중부청 납세보호2)

▲ " 조사3국 조사2과장 최회선(김 포)

▲안 산 세무서장 권태성(예 산)

▲수 원 세무서장 김기완(광주청 성실납세)

▲성 남 세무서장 박기현(전 주)

▲이 천 세무서장 전상은(수 성)

▲경기광주 세무서장 나정엽(중부청 조사2-2)

▲남양주 세무서장 정평조(중부청 징세)

▲기 흥 세무서장 김진우(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징세송무팀장 전성구(중부청 조사2-관리)

(직제개정 후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구재완(중부청 조사4-1)

(직제개정 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인천 세무서장 김중욱(송 파)

▲남인천 세무서장 신방환(중부청 조사4-2)

▲김 포 세무서장 이상모(통 영)

▲부 천 세무서장 류택희(중부청 조사4-3)

▲의정부 세무서장 정형엽(서대전)

▲포 천 세무서장 염학수(중부청 조사3-관리)

▲고 양 세무서장 송우진(동울산)

▲동고양 세무서장 구제승(해운대)

▲광 명 세무서장 정병룡(동대문)

▲서대전 세무서장 정재윤(군 산)

▲예 산 세무서장 안민규(대구청 조사2)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재훈(여 수)

▲ " 조사1국장 임진정(순 천)

▲북광주 세무서장 이이재(춘 천)

▲서광주 세무서장 정순오(나 주)

▲군 산 세무서장 채중석(북전주)

▲전 주 세무서장 전태호(광 주)

▲나 주 세무서장 나향미(교육원 교육지원)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익(남대구)

▲ " 조사2국장 윤영일(김 천)

▲동대구 세무서장 김재환(안 동)

▲서대구 세무서장 이영철(대구청 징세송무)

▲남대구 세무서장 이동찬(포 항)

▲수 성 세무서장 김광칠(마 산)

▲김 천 세무서장 배창경(동대구)

▲영 주 세무서장 김운걸(영 월)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호재(속 초)

▲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손병환(서부산)

▲서부산 세무서장 권순재(부산청 운영지원)

▲부산진 세무서장 김태우(진 주)

▲해운대 세무서장 이준홍(부산진)

▲동 래 세무서장 황남욱(부산청 조사1-관리)

▲양 산 세무서장 권승욱(교육원 교육기획)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남영안(영 주)

▲국세청(기획재정부) 강상식(국세청 장려신청)

▲국세청(금융위원회) 반재훈(중부청 운영지원)

▲국세청(외교부) 이인섭(양 산)

▲국세청 지 성(서울청 조사2-1)

▲국세청 최진복(영 동)

 

□ 초임세무서장(18명)

▲춘 천 세무서장 한성옥(서울청 송무2)

▲영 월 세무서장 정상배(서울청 국제조사1)

▲강 릉 세무서장 황문호(중부청 조사1-2)

▲속 초 세무서장 임지순(중부청 조사2-관리)

▲세 종 세무서장 손영준(국세청 혁신정책)

▲영 동 세무서장 조성택(대전청 체납자재산)

▲보 령 세무서장 이효성(중부청 조사2-2)

▲광 주 세무서장 황정길(국세청 상속증여)

▲북전주 세무서장 박인호(국세청 기획재정)

▲순 천 세무서장 이진우(서울청 송무1)

▲여 수 세무서장 이요원(국세청 납세보호)

▲포 항 세무서장 신영재(국세청 정보보호)

▲안 동 세무서장 우원훈(서울청 개인납세1)

▲동울산 세무서장 배민규(부산청 조사2-2)

▲마 산 세무서장 김기영(국세청 운영지원)

▲통 영 세무서장 김상철(중부청 조사4-1)

▲진 주 세무서장 최영호(국세청 전산기획)

▲제 주 세무서장 이상원(국세청 조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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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