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이 공동주관하고, 안철수의원, 한준호의원, 박홍배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 제도를 점검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공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지방공사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역할 강화 방안’ 발제를 맡아 현행 지자체를 통한 주택도시기금의 보조금 지원 방식은 지방공사의 자본금 상승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맡은 지방공사를 상대로 자본금 출자형태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재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다. 현재 LH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 수행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자본금을 출자받는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맡은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하면 이 보조금을 지자체가 지방공사에 재교부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송두한 소장은 이 경우 지방공사는 비용 감소에 따른 당기순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 수요와 공공주택사업간 엇박자를 해소하려면 에서 지방공사를 통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그러려면 지방공사의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고, 주택도시기금 개편 역시 필수적이라는 내용이다.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과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전했다. 국내 공공주택 공급은 국토종합개발계획 이후 현 5차 계획에 이르는 동안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중심의 계획 수립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중심의 시행으로 진행됐다. 지역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예산과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에선 10평 이하 소형주택이 전체 공가율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가율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는 집의 비율을 말한다. 10평 이하 소형주택 공가 가운데 거의 90%가 비수도권 공공주택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값이면 큰 평수나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쏠리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땅값이 낮아 공공주택의 가격경쟁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지방도시주택공사에도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주관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철수(국민의 힘), 한준호‧박홍배(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지방공사들은 자금조달에서 족쇄를 차고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형국이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주택사업시행은 사업 초기 충분한 부채를 끌어들여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부채로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자본금이 커야 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자본금 출자를 허용하는 반면, 지방공사에는 보조금 식으로 내려주고 있는 데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 부채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주택사업이 LH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지만 LH 사업은 지역 수요자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인 공급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중심 사업의 부작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행 주택도시기금 제도가 최근의 주택관련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27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주관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이 중앙공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 활성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공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먼저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원청들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에 안 준 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대금을 주지 않은 원청들에 대금지급이나 합의를 독려했다. 예정상 추석 이후에 줄 돈이 있는 원청들에 추석 전 지급을 요청한 결과, 93개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 1만5177곳에 3조1076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최 부총리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건설능력에 대한 현지의 신뢰가 높았다"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또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산업 르네상스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당일 매매가 이뤄지는 ‘초단타’ 거래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데이트레이딩) 비중은 59.1%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60%까지 늘어났던 코스닥 내 당일 매매 비중은 3월 55.9%까지 하락한 뒤 지난 7월에는 54%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8월 다시 59.1%까지 증가했다. 코스닥 내 당일 매매 비중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반면 전체 거래대금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30조원으로 집계됐던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규모는 2월 210조원, 3월 223조원, 4월 188조원, 5월 185조원, 6월 167조원, 7월 171조원, 8월 158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언석 위원은 전문가들도 금투세 도입 시 단타 거래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위원은 “금투세의 무리한 시행은 단기투자로의 전환을 촉진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관훈클럽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관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한다. 관훈클럽 공식 유튜브 채널 '관훈클럽 TV'로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제2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자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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