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업에 약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중앙 부처와 21개 유관 기관의 '2025년도 FTA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FTA 활용 촉진(9개·97억원), FTA 해외 시장 진출(20개·3천189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개·1천487억원), 한중 FTA 특화 사업(2개·52억원)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4천825억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심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들이 개별 수행하는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해 FTA를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5%p(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1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p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칩스법’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의 경우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의 경우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각각 적용받는다. ‘K칩스법’이 국회 최종 통과 이후 시행되면 대·중견기업의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말까지 현행 대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10일(현지시간) 트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소세 등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하율은 종전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기재부는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 리터당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리터당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122원↓), 경유는 448원(133원↓), 부탄은 리터당 156원(↓47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시작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달 10일까지 경제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는 ‘2025년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자문단은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문단은 3월 중순에 발족해 약 1년간 경제정책, 조세정책, 국제금융, 공공재정 4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기재부는 내달 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https://www.2030db.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거시·실물경제, 세제, 국가재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전문성 등이다. 한편, 기재부는 자문단 활동을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4.7)’, ‘25년 경제정책방향(’25.1)’ 등에 일부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원가부담 가중과 판매부진, 여기에 소득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빚(다중채무)을 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조치에도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악성 채무’가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흐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초년생과 고령층의 빚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팔랐다. 게다가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총 대출액은 줄었지만, ‘다중채무자’ 중 90일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악성 채무’는 오히려 2조원 이상 늘어나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다중채무자 총 대출액은 19조3974억원으로 2020년 17조633억원 대비 2조3341억원이 늘어 13.7%나 증가했다. 다중채무자가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거나 나이스평가정보에 90일 이상 연체한 것으로 등록되는 경우를 ‘다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FOMC는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금리상단 4.50%)를 동결했다.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인 이후 5개월 만에 동결한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FOMC 발표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다만 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졌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36.83p(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설 연휴 기간 각 기관이 미국 신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분야 근로 시간을 유연화할 것을 촉구했다. 주장 취지는 업무시간을 늘리면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 근로 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총이 제시한 방안은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전문직들로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재부가) 내란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애써 외면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악화됨에도 연초의 다소 낙관 전망을 유지했다.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2024년도 취업자 수가 거의 확정된 시점에서야 전망치를 부랴부랴 바꾸었다. 최상목 부총리와 현 정부 경제팀은 안일한 현실 인식에 의해 무책임‧무대응 정책을 무능하게 밀어붙인 셈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하여 2021년 2월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15만9000명에 그쳤다. 2023년 증가(32만7000명)의 절반도 안 됐으며, 2022년 증가(81만6000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 2024년 12월의 경우 업종별 증감으로는 건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5만7000명 감소해 감소폭이 제일 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9만7000명, 9만6000명 감소했다. 일용근로자(-15만명)와 임시근로자(-8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겸 인천시장)이 13일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 회견’에서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조기 추경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방안”이라며 전했다. 유 회장은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돼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공동 선언 성명서에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 등을 담았다. 유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한국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재정 수입의 약 75%는 중앙정부가, 25%는 지방정부가 벌지만, 정작 쓰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법률안 등 ‘조세개편 과제 7선(選)’을 정부·국회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개편 과제 7선’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7가지다. 한경협에 따르면 민생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깜깜 무소식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국면에서도 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안 장관은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금번 방미 과정의 모든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해 미국 주요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방미 성과를 자평했다. 지난 6일 미국에 도착한 안 장관은 방미 기간 연방 상·하원에서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의원들과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 양국 산업·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믿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미국 정부의 지원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그간 미국의 산업·통상 정책에 부응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린 결과 양국의 공급망 연계가 보다 강화돼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 활성화 등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가 활성화되는 기류를 감안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회장은 먼저 지난해를 돌아보며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하나의 진심'이 결실을 맺으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확연히 달라진 한 해 였다"면서 "연초대비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해 오랜 기간 지속된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 최고점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매년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업계 최고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온 주주환원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공급과잉,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올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분야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정책금융 12조원)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예산을 신속 집행해 전년 대비 ‘5+α 조원’ 효과를 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집행규정 완화, 사전절차 단축,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세재‧재정 인센티브 확충, 소득보강 등을 통해 소비회복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별도한도 100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6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수출 재정지원도 사상 최대인 2조9000억원 규모로 집행할 예정이다. 교역 환경 변화에도 국내 기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 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은 원·달러 환율 충격에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업당 보험 한도 상향 조치(최대 100%→최대 150%)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전방위적 지원...무역금융 지원 360조원 확대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5조원에서 올해 360조원으로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기반으로 수출 다변화, 기간 산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수출품목을 늘릴 때 뿐만 아니라 글로벌사우스 국가로 수출지역을 확대할 때 금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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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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