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장려금 운영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후, 김진현 청장을 예방하고 중부세무사회 회관 진행사항 등 현안 관심사에 대해 교감하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소득세신고 중점추진사항과 소득자료 제출 관련 안내를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소득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오영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황금의 계절 5월은 신고업무로 납세자 수가 가장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예민한 달인 만큼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모두채움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배포하고 있다”면서“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아 세무사님들께서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 이하 한청세)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비돌웨딩 오릴리아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4대 신임회장에 정균태 세무사가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이형재 세무사, 봉승환 세무사가 각각 당선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홍근 고문, 이주성·임종수 역대 회장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정균태 신임 회장은 ”개업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후배 청년세무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국청년세무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청년세무사회 내외빈,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차기 제4대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총회이다. (청년세무사회는) 한층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임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바람까지 불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머리를 맞댔다. 기업들의 세금 고민만 하는 게 아니지만,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국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세금지원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널리 알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27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세미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이용규 여수상의 회장은 지역 상공인 10여명과 광주국세청 간부들이 마주 앉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에서 불어오는 경영환경 악화와 탄소중립, ESG경영환경 전환 등으로 기업은 새로운 물결 위에 놓여 있는 시점이며, 위기감에 휩싸인 지역 기업에 정부의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이 개회사,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에 나선다. 학술대회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란 주제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제1세션에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를 주제로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으며,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홍 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규동 외국회계사(법무법인 율촌), 박재찬 변호사(김앤장),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토롬에 참여한다. 특별세션에선 임재혁 이화여자대 교수가 ‘기업구조조정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발표하며, 윤준석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의 사회로 김희진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으로 달러 유출을 우려한 한국 통화당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수요는 줄어들면서 원자재값은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침체기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호소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축소,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 최소화,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1일 상의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윤방섭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참여 기업들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이런 가운데 수도권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제 및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은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이 도움에 나섰다.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12일 “관내 주류유통사업자단체와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신속발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류유통 사업자단체는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김덕호)와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우대) 등 3곳이다. 이번 업무는 주류업단체와 협업 강화 및 검인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주류업단체의 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는 보다 빠르게 검인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홍영표 광주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 4월부터 194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주류업단체와 협약을 맺고 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발급기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행정처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관련 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이 8번째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정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청년도약계좌 신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액 상향조정,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말 입법과정을 통하여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변경 내용도 항목별로 보완하여 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상품별 줄거리와 관련 세금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도입부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내용 설명 후에 종합예제를 두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참고｣와 ｢TIP｣을 두어 이해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고, ｢색인｣을 충실히 작성하여 알고자 하는 항목과 그 연결된 내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탁 전문 신관식 세금전문가(우리은행 신탁부 차장)가 2022년 상속, 증여 중심의 자산승계 신탁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출간한 데 이어, 2023년 4월 12일 가업승계에 관한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헬로북스, 조세금융신문 刊)을 내놨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은 지난 2022년 10월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과 올해 대폭 개선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에 발 맞추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 등이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장감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한 뒤 후계자에게 가업승계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살아 있을 때 후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하려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의 독립과 생활을 지원하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신탁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거친 환경에서 탄탄한 기업을 일궈 2세 경영자들에 승계한 지역 기업인들의 저력과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후관리요건과 가업승계 대상 분류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4일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에서 만난 상공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오전 상의회관 5층 컨퍼런스홀에서 순천지역 경영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윤 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태열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신기 조사1국장, 강병수 순천세무서장, 그리고 이흥우 회장 및 지역 주요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로 지역 대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기로 제철소인 현대하이스코의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참석해 윤 청장과 최근 경기상황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포스코가 전통적인 제철기업에서 니켈 등 비철금속과 각종 합금 등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협력업체들도 원청기업의 변화에 조응해 사업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기존 가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를 맡는다.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기조연설에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가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설명한다. 제1세션 좌장은 강원대 김석환 교수이며,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법무법인 광장 김정홍 미국변호사와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서울대 윤지현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좌장은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이며,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규동 외국회계사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재찬 변호사, 그리고 경희대 황남석 교수가 참여한다. YIN(Young IFA Network) 특별세션에서 YIN 회장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윤준석 판사가 좌장을 이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대지면적 572.80㎡, 건축면적 302.24㎡, 연면적 2,076.8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공종과의 분리발주 의무화”법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입찰 공고하고 입찰기초 금액은 총 34억 5,600만 원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4월 13일에 실시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토록 하고 있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착공식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공고는 한국세무사회 (kacpta.or.kr) 알림마당 →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5월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자체 독립회관 확보라는 42년 숙원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원 시대’를 개막한다. 대형 회의실과 교육장 등이 갖춰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소재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박흥석) 2층 소회의실에서 공단 입주기업 대표 15여 명과 가진 현장소통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영석 청장은 직원 6명을 데리고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연초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을 다각화 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어려운 점을 찾아가 듣고 세정에 적극 반영,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제도를 문의했다. 또 해외투자 관련 세금 문제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무컨설팅을 제공, 납세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소통을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 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 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 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 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80%에 근접했다. 처리대상 건수가 연간 1만건을 넘기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처리대상 사건수는 1만4814건으로 심판원은 이중 1만1565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율은 78.1%로 2021년(73.2%)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 심판원 신규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373건으로 2021년(1만3025건), 2020년(1만2795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매년 3500~440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누적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규접수 사건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신종사건, 사건의 고도화 등으로 심리를 위해 점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목의 평균 처리일수는 234일로 2021년 196일 대비 38일이 늘어났고, 90일 이내 처리한 비율은 5.6%였다. 지방세 사건의 고도화로 지방세 처리일수는 지난해 334일로 2021년(181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는 인용률은 지난해 14.4%로 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0일 17시 48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