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였다. 이 수치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쇼크 상황을 제외하고 최저치의 성장률이다. 게다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평균치가 0%대이며,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2.9%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1%의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때 승승장구 치솟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은 이제 세계의 경제전망치보다 낮다. 무엇이 우리의 성장동력을 잃어가게 하고 있을까. 최근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품목들의 활약이 처지고 심각하게 침체되는 내수경제와 더불어 줄어드는 인구 등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추세라면 ‘저성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의 전망치인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또 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전쟁을 떠올릴만큼 치열해졌다. 그야말로 漸入佳境(점입가경)이고 可觀(가관)이다. 본래 점입가경은 갈수록 아름다운 경지로 접어드는 것을 뜻하고 가관은 볼만한 큰 구경거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 뜻이 와전되어 현대판에서는 둘 다 갈수록 막장이 되어가고 꼴불견일 때 이를 조롱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한다. 아마 점잖고 화려한 고사성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를 신랄하게 비꼴 때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어적으로 그렇게 뜻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끊이지 않는 이 정쟁이 꼴불견, 점입가경인 된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나긴 역사 속에 일어난 동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랫동안 국가 없이 흩어져 살아온 유대인들이 2차대전 후 영국 등 강대국에 의해 팔레스타인지역에 국가를 만들고 정착했는데 이는 순전히 미국, 영국 등 강대국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돈의 힘에 의해 이루진 것이다. 둘째, 이슬람과 유대교 및 기독교 등과의 종교적 갈등이 그 밑바탕을 깔고 있다. 셋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권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 모두가 극단적인 강경파에 속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보건복지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결정을 밝히면서 불거진 의료계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8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중환자의 병원 이송에만 2시간가량 걸리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혀 의협과의 협상 테이블을 사실상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곳의 연구 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은 KDI와 서울대 등의 연구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KDI의 홍 모 교수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가업을 승계하는 방식은 사후 승계(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전 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업승계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종전 사후 승계를 중심으로 규정하다가, 최근 사전 승계도 함께 고려하여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세법 개정에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부모의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일괄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2023년 12월 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는 200건에 못 미치다가, 2022년에 와서 410건에 이르고 있다.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2024년 이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제약요인은 없는지 살펴본다. 사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선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이 정치(포퓰리즘)나 이념 편향에 좌우된다면, 이는 경제가 망가지는 지름길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국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면 좋은 경제정책이지만, 그 틈새를 좌편향이나 우클릭이 파고들면 그 순간 이념에 병든 정책으로 변질된다. 민생대란의 위기를 뒤에 남겨 두고 정부가 시장주의 이념만 무한 반복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시장 실패를 경험하는 경제 주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좋은 거시지표만 뽑아내 선택적으로 발표한다면, 경제 주체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 상황과 괴리된 “선택적” 건전재정과, 민간과 시장 중심 이념이 자칫 친기업‧친자본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부자감세 뒷문을 열어놓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민생경제는 건전재정 병증인 법인세발 세수펑크 공백을 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윤석열 정부 제2기 내각이 부분 교체됐다.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새 얼굴로 바꿨다. 또 2차로 내각 일부 교체와 대통령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수석비서관 인사, 그리고 이어 일부 부처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한다. 자리를 떠난 내각 인사는 오는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전방위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임 청장들에 비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김 청장의 1년 6개월 재임 기간이 경질설에 방점을 찍게 했고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도 국세 수입 징수기관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경질 사안으로 유추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감한 조세 행정임을 감안, 무난한 관리였다는 평가가 더 세게 작용, 유임시킨 핵심 팩트라는 전언이다. 국세청장이 바뀌면 거의 세정 쇄신이나 인사행정 개혁 문제가 취임 일성이 된다. 유임된 김창기 청장의 2024년 세정 운영 골격은 권선징악(勸善懲惡)형 업무 쇄신이 주를 이룬다. 민생 특히 납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국세 행정 방향성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대란 사태로 번지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공공물가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경제를 집중타격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공공요금 정책은 “보편 인상-선별 구제”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이다. 즉, 무리한 요금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100% 전가한 후 원성이 높아지면 일부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전가 정책은 민생경제를 고사시키는 자해행위와 마찬가지다. 민생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시장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한, 누적된 물가 충격이 민생위기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난방비 사태가 대표적인 ‘보편 충격-선별 구제’ 정책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정부가 물가 상승국면에서 난방비를 일거에 40%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79년 12월 12일 저녁 7시, 경천동지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수하병력이 상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체포하는 하극상이 일어났고 이는 권력탈취를 위한 한 개인의 불법적인 군사반란사건이었다. 필자는 당시 고 김우중 회장이 이끄는 대우그룹의 최고사령탑인 그룹기획조정실 대리로 근무중이었기에 최근 상영된 12.12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는 43년 전에 통치권력만 아니라 재계에도 휘몰아친 충격의 광풍이 아련히 추억 속에 되새겨졌다. 12.12때 필자는 7시경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센터에서 퇴근하기 위해 강남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한남동 입구에서부터 헌병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교통통제를 하는 바람에 2시간이나 막혀 있었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뉴스를 보고 그 연유를 알았다. 최규하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극상의 쿠데타 발생은 정치권보다도 더 특별히 재계에 충격적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팽배했다. 왜냐하면 당시 재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통제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도약을 이끄는 정치와 더불어 쌍두마차였기에 갑자기 사라진 대통령의 유고가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다가온 한 해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세계가 전략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급재난과 경제난을 겪은 후라 누구도 전쟁을 반기지 않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지 몰랐다. 게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어 세계 경제는 더욱 불안하게 되었다. 일대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유국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석유를 무기화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부재하는 세계의 공급망은 물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사용하는 고금리정책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제동을 걸어 세계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전쟁은 자원 공급의 제한을 가져온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그들의 전략과 파괴력보다 당장 석유공급과 유가가 걱정이고 이것의 불안정은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였다. 높아진 물가로 소비가 감소하면 소비와 투자가 모두 얼어붙어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을 수가 없다.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가속하여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龍)의 해! 조세금융신문이 창업 10년을 맞았다. 이 특별한 시점에 인터넷 조세금융신문과 월간 조세금융 잡지 및 도서 출판물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초석을 다지는 동안 성장의 디딤돌을 단단하게 놓아준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올해는 창업 당시부터 추구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매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내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통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와 금융, 부동산 등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경제와 글로벌경제 흐름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 고유의 역할인 새로운 정보와 이슈를 정확히 보도하되, 부정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비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출판물 발행과 평생교육원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 및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설에 제 모친께서 94세를 일기로 돌아 가셨다. 제 모친께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제 모친 세대의 어머니들이야말로 9,000년 역사의 한민족을 넘어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있다. 동서고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 왜 우리 어머니 세대가 위대한 세대일까요(?) 제 모친께서는 일제의 탄압이 한창 기세등등하던 1924년에 태어나셨다. 그 후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제의 모진 압제와 수탈을 겪으신 데 이어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최대 8만여명)가 많은 제주 4.3사건, 6.25 한국 전쟁 등을 온전히 온 몸으로 겪어낸 세대이시다. 이렇게 모진 세월을 온 몸으로 겪어 내시면서도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는 대한민국,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시던 ..’ 이라는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 가사처럼 하루 한 끼 해결도 벅차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당대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시키신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는 9,000년 역사의 한민족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심에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정부는 “건전(긴축)재정을 통한 민생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기조로 부상하다 보니,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이 물가대란 사태는 정부가 주범이다. 관치(官治)에 뿌리를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이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적자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가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충격, 금리발 부채충격, 소득발 소비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장적 민생재정이 절실한 위기의 민생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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