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렘은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약 260억원가량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렘에 과태료 3천6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신문고’ 배너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문고’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민원 소통 창구다. 회계사회는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신고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접수 사안 중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감리 및 윤리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많은 회계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설치한 ‘신문고’가 회계개혁의 한 축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및 법규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내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안건 상정이 돼야 하다고 촉구했다. 16일 회계사회 회원들은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피땀 어린 내 세금 회계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복원 없이 혈세누수 방지 요원하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획경제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 조례안 안건 상정을 통해 회계감사 즉시 복원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더욱 엄중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라고 외쳤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비는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전문가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데 회계사는 이를 회계감사에 준하는 업무로 보아 공인회계사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세무사는 지출증빙 확인으로 충분히 확인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사용해 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민간 위탁 사업비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허훈 의원이 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미지정 회계사들의 고충을 듣고 연탄 봉사활동을 통해 연대와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0일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미지정 회계사들과 함께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 545만원을 전달했다. 공인회계사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12월(기업 결산 달)에도 땀 흘려 참여한 봉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바쁜 시기에도 많은 분이 시간을 내어 봉사에 참여해 주셨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봉사는 미지정 회계사들에 대한 고충을 듣는 자리로 이어졌다. 한 미지정 회계사는 “정부에서 회계법인의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과 공기업의 회계 수요를 반영해 선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계법인 채용 이후 특별한 취업시장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일반 기업과 공기업은 경력직 회계사만 모집하고, 신입 회계사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었다. 또한 몇 년 동안 취업준비만 했던 인원들과 4년 넘게 회계사만 준비했던 제가 일반 취업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일부 모집 중인 자리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며,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 단체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에 대한 안건 미상정을 두고 이유 없는 거부는 회의규칙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6일 서울시의회와 인근 돌담길에 민간위탁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에 준한 감독을 진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오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1번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며 “서울시가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위탁하다 보니 당연히 직접 집행하는 예산보다 내용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수의 나라 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있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면 부서가 지나치게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끝나면 해당 부서를 해체할 수 없다. 효율성 차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공인회계사 회원 등 내빈 4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은 ‘외부감사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확대되었고, 회계개혁으로 알려진 ‘신외부감사법’으로 한층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에 필요한 정부의 인증제도 마련 지원, 지속가능성(ESG) 인증 전문가 양성 등 미래를 준비하며 회계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역사 다큐멘터리 예고편 소개, VR 메타버스 공연 등 70주년 기념 퍼포먼스와 회계 유공자 표창, 음악동호인회 ‘CPA 밴드’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영상축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메시지를 보냈고,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윤증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이 최근 성명서를 내고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맑은’은 “우리 사회와 경제 투명성,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기본 원동력이며, 공인회계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적 사회경제 체제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로서 열심히 노력해왔다”라며 “그런데 작금의 내란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와 경제체제의 투명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심각한 위기 중 하나는 경제상황이다. 12‧3 내란사태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거부로 주식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지난 며칠간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140조원이 넘는다. 정세불안으로 인한 국제신인도는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주문이 이어졌다. 이는 필연적으로 환율 상승과 연계된다. 환율은 말 그대로 국가 그 자체의 신용을 의미한다. 환율이 낮다는 건 이 나라가 단중장기적으로 안정되어 믿을 만한 거래대상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반면 환율이 오른다는 건 한국이 언제든지 격변으로 인해 돈이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휴짓조각이 되기 전 돈을 빼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원과 일반 사용자 모두 AI 챗봇을 통해 회계사회 홈페이지 안내 및 회계·세무 전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챗봇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빠르고 간편한 검색을 경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나 방문 없이도 충분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회계·세무 전문 정보 AI 서비스는 회원 전용으로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협업을 통해 우선 베타버전으로 출시되며,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회계·세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베타버전은 실제 현업에서 사용한 회계사들로부터 수집된 피드백을 반영해 고도화와 최적화를 거치며, 회원들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AI 서비스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AI 챗봇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정보 제공 채널로, 회원과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세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며,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0월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새 간행물인 ‘G20 조치 촉구 2024: 공정한 세상과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발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지속가능한 지구는 집단적인 노력(collective action)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G20 정책 입안자들에게 고품질 정보를 통한 신뢰 증진, 특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ISSA 5000) 및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윤리기준(IESSA)에 기반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측면에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의 글로벌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기준 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 재무 관리 강화 측면에선 정부의 발생기준 회계 채택 독려 및 공공 재정 전문화를 통한 투명성 향상을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발전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을 따질 때 대법 판례에 따라 거래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사진)가 6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거래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 같은 추정은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권 교수는 이날 포럼 주제인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상의 개선과제’ 발표를 맡아 민사책임, 행정책임, 회계감리 절차 관련 개선과제 등을 설명했다. 우선 민사책임 부문에선 거래인과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인과관계란 부실감사를 알았다면 거래가 없었을 것이란 인과관계를 말하며,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 2014다11895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법 2005다28082의 경우 원고가 감사보고서를 본 적이 없음에도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감사보고서는 사회가 공인하는 거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진)이 6일 제19회 감사인포럼에 대해 “이날 논의는 저희 단체 존재가치상 단순한 제도의 설명이나 해설이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 절차의 두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광장이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014년 12월 창립 이래 회계정보 투명성을 제고해 선진 신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분기별 토론행사를 개최하여 그간 포럼 18회, 정책 세미나 15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이 모두가 회원이신 내부감사인(감사위원, 감사),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학자 그리고 후원기관이 성원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회계 투명성이라는 저희의 대의에 동의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상의 개선과제’로 발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6일 회계투명성에 기여한 공로로 최종만 삼일회계법인 대표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6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매년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부문별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부문에는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인부문에는 황보현 주식회사 아이센스 상근감사(변호사)가 각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입법부문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 정책/제도부문에는 박정훈 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CEO(전 금융위 상임위원)가 각각 상을 받았다. 감독부문에는 권영준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 학술부문에는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언론부문에는 이경기 내일신문 기자, 회원부문에는 이수화 감사인연합회 부대표(전 동아원그룹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시상에 앞서 ‘창립 10주년 기념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이 6일 “지금은 회계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들이 감사를 잘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감사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잘못한 정도에 비례하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에 축사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외부감사인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은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무겁다”라며 “외부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 입증책임이 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감사인에게 전가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외감법이 개혁되는 과정에서 제척기한이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과징금 등이 대폭 강화되었다”라며 “반대로 외감법 개혁의 중요항목인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지정제 등은 후퇴를 하였거나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2024년도 K-IFRS 질의회신 내용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주 대상은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제표 이용자 등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http://kaiwebinar.or.kr)한 후 온라인 교육을 청취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 해당 교육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이수규정에 따라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회계 및 평가 전문가를 위한 지침서 ‘전환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 및 평가보고서 검토 실무’를 지난 4일 출간했다. 저자는 성현회계법인 공정가치평가 전담팀 리더인 남기정 회계사다. 서적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다양한 전환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 방법을 실제 사례와 엑셀 기반 실습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 실무에서 자주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남기정 회계사는 “전환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가 중요한 회계이슈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거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라며 “최신 가이드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지침서를 마련해 회계 및 평가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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