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일 ‘2025 K-SUUL AWARD’ 최종 수상작 12종의 주류가 드디어 공개됐다. ‘2025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우리 술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수상식에는 ▲탁･약･청주류 부문 ▲과실주･맥주류 부문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에서 각 3종의 주류를 선정했으며, 175개 업체 366개 주류가 출품돼 경합했다. 탁･약･청주류 부문은 전체 출품 주류의 약 절반(44.5%)을 차지해 약 54대 1의 초고도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과실주･맥주류 부문(25대 1), 소주류(20대 1), 그 외 주류(23대 1)도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경쟁을 통과한 주류는 국세청 K-SUUL AWARD 인증마크를 받아 국내 주류 대기업이 만들어 둔 해외 판로를 통해 수출길을 열게 된다. 또한,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27일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이 교수는 현행 대법원이 조세·관세포탈죄 등을 해석할 때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 이론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신분범이란 형법 제 33조에 따라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 관세청 실무진이 현행 법리의 모순이 '구매 대행업자' 포탈 사건에서 대규모 추징의 딜레마를 낳고 있다고 토로해 학계와 실무계의 괴리가 현실 문제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축소와 확장'의 딜레마 이 교수는 대법원이 특히 진정신분범 영역에서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해석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해 법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법률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 일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조세포탈죄나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을 근거로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권리행사방해죄와
◇일시 : 2025년 12월 2일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 및 감리를 통해 적발한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매년 대표적 지적 사례를 정리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반기 단위로 늘려 사례 제공 폭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 사례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3건, 재고자산·유형자산 3건, 매출·매출원가 2건, 기타자산·부채 2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 순환출자 기업의 관계기업 분류 누락 첫 번째로 공개된 사례는 도매업체 A사의 관계기업 분류 오류다. A사는 같은 그룹 내 B사, C사와 A→B→C→A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고 각사는 서로의 최대주주에 해당했다. 또한 특정 임원이 A사와 B사 이사를 겸직하는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상호 교류 역시 존재했다. 그럼에도 A사는 B사와 체결한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이유로 B사를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고, B사 주식을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당기손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결권 제한 합의의 실효성 부족, 경영진 겸직 등을 고려할 때 A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젠바이오(대표이사 사장 이현민)는 지난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5 바이오산업의 날'에서 바이오 혁신성장기업으로 선정돼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오 혁신성장기업은 국내 바이오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중소·중견·대기업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실사를 한 번에 통과하며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임을 입증했다. 현재 국내를 포함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태국, 영국, 브라질 등 9개국 GMP 인증을 획득했다. 2025년부터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생산해 미국과 유럽 양대 의약품 선진시장에 공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현민 에스티젠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기술 혁신과 생산 역량 고도화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오는 11일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2025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연다. 협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전국 대의원 400여 명과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가 제10대 집행부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만큼,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된 지 35년이 된 만큼,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에 맞춘 새로운 35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도 담았다. 총회는 창립 35주년 기념식으로 시작해 개회선언, 성원보고 및 감사보고 순으로 이어진다. 이어 ▲2024년도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며, 모든 안건은 대의원 전자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협회는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제도 개선에 집중해 ▲과태료 상한액 조정(제102조) ▲포괄규정 삭제(제63조제2항) 추진 ▲회원 참여형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공동주택 관리 상담사례집 발간 ▲회원 접근성을 높인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대응력 강화와 디지털
◇일시 : 2025년 12월 2일 ◇ 부사장 승진 ▲ 이정엽 ◇ 전무 승진 ▲ 김경섭 ▲ 신정환 ◇ 상무 승진 ▲ 김영선 ▲ 나태식 ▲ 이상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실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산업안전문화 조성의 선두에 서겠다’ 이는 지난 8월 1일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짐한 내용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건설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4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건을 포함해 총 5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산재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이 당시 발표한 ‘안전관리 혁신계획’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의 ‘안전특별진단TF’ 신설 ▲안전관리 컨설팅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설립 ▲안전예산 대폭 확충 ▲선(先)집행 후(後)보고 원칙 하에 안전예산 집행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위험 외주화’ 방지 대책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설립된 ‘안전특별진단TF’의 경우 학계·공공기관 등 외부 전문가, 직원, 노동조합, 현장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글로벌 ETF 투자자들이 금과 가상자산에 주목하는 가운데 호주가 세계 최초 금현물 ETF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ETF 리서치 기업인 ETFGI에 따르면 9월 말 호주 ETF 시장 규모는 약 283조원으로 같은 시기 한국 ETF 시장(268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시장이다. 호주 ETF 시장이 비교적 일찍 성장 궤도에 오른 이유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ETF 도입이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금 현물 ETF 역시 호주에서 탄생했다. 2003년 상장된 ‘Global X Physical Gold(GOLD AU)’가 그 시작이었다. 금 실물 보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운반·보관 부담을 제거한 구조로 금 투자 접근성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ETF를 출시한 운용사는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Global X Australia)다. 지난달 20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59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금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관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이 섹터별로 뚜렷하게 갈라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피스는 수요 둔화로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물류센터는 공급 과잉 국면을 지나 조정기에 접어들며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수요 급증에도 전력·인허가 제약으로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며, 주택·오피스텔 시장은 전세 구조와 규제 변화가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2일 ‘2025~2026 부동산 시장 종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오피스·물류·주택·데이터센터·오피스텔 등 5대 부문의 내년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기 가격 변동보다 수요 구조·공급·비용 체계의 변화가 시장 재편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분석하며, 투자자와 업계가 장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시장은 2026년까지 공실 증가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2031년 사이 서울에서만 약 230만 평의 오피스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 중 90만 평 이상이 CBD(도심권)에 집중된다. 문제는 공급보다 수요다. 경기 둔화로 오피스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고, 임차인의 이전 패턴도 상향 이동에서 비용 절감 중심으로 바뀌면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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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