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가 4일 "경북 울진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난 1일 성금 4000만원을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구지방세무사회 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500만원, 한국세무사회가 별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1500만원을 각각 기탁해 마련된 재원이다. 구광회 대구세무사 회장은 “대형 산불피해로 실의에 빠진 울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빨리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구광회 회장외 이재만, 김준현 부회장, 이규식 안동지역회장, 김선웅 안동지역회 간사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과 마스크를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2021년에는 경북 영덕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대구세무사들은 이밖에도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수년전부터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도심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매머드급 공급 계획을 담은 '3080+ 공급대책'(2·4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60%가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도 2·4 대책의 영향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정책의 성패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주택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고, 실제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을 넘어 후보지 철회 요구도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83만6천호 공급계획…공공 주도 사업에 용적률·인허가 '인센티브' 국토교통부는 작년 2·4 대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6천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직전까지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세력이 문제'라며 세제·규제 강화로 수요 억제에 집중하던 것에서 방향을 틀어 매머드급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잇단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었으나 발표 당시 시장의 평가는 나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직원을 성추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쓴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이 특정감사 실시 후 5일 사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보안 윤리규정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인천국제공항보안 우경하 사장은 '윤리규정 위반', '인사규정 위반', '회계규정 위반'을 했다. 우경하 사장은 지난해 9월 근무 현장에서 돌아보는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진 의혹이 불거지자, 자필 사과문을 통해 "신형 유니폼과 방호복 재질이 어떤지 묻기 위해 신체 부분을 만졌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또한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여러 차례 쓴 의혹이 제기 됐는데, 서울 자택 근처에서 가족 등과 식사한 뒤 법인카드를 10분 간격으로 쪼개서 결제했다. 공가일 사용,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에 해당하는 건은 7건이고, 업무 관계인과 식사를 직원과 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16건에 해당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조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자회사 사장, 임원이 가해자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뱅크몰은 금융당국에 ‘온라인대출성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새해 1월1일부터 재개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대리업으로 등록을 해야 중개가 가능하다. 앞으로 뱅크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뱅크몰의 알고리즘 로직을 통해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부분 신용대출 중심의 간단한 비교였지만 뱅크몰의 알고리즘 로직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반영되어 있어 까다롭고 복잡한 아파트담보대출은 물론 오피스텔,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담보대출까지 정확히 비교 할 수 있다. 뱅크몰은 지난 10년 간 약7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대한전선은 22일 시설자금 등 약 5천억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빍혔다. 주당 1천290원에 신주 3억8천800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 '관계의 재설정 : 보행의 경험을 디자인하다'를 개최한다. 19일 LH공사에 따르면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거주자의 생활 패턴과 니즈(요구)를 반영한 '인간중심 디자인' 기법을 공공주택 단지에 구현했다. 이를 위해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융합디자인 전문가인 나건 교수를 총괄디자이너(Master Designer, MD)로 위촉하는 등 다양한 도시·건축·조경·산업디자인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거쳐 새로운 공공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관람객들은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가로공간' 및 '페르소나'(가상의 사용자 관점)를 선택하고, 그 성격에 맞는 인간중심 디자인 요소를 가상현실(VR)을 통해 보행자의 시선으로 경험할 수 있다. LH공사는 "이번에 마련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과천지구와 안산 신길2지구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강영희씨 ▲ 별세 : 2021년 10월 30일 오후 7시00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1년 11월 2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2-2258-595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박정자씨 ▲ 별세 : 2021년 10월 26일 오전 11시00분 ▲ 빈소 : 대전 성심장례식장 2층 VIP 2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28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42-522-449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명품플랫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동종업계 사업자인 '캐치패션'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로부터 해외 사이트 사진 도용 및 과장광고,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고발당했다. 스마일벤처스는 3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마일벤처스가 이들 3사에 대해 문제로 삼은 것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저작권 침해다. 이들 3사가 국외 유명 온라인 명품 플랫폼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에 게시된 사진과 상품 정보 등을 그대로 크롤링(긁어온 것)했다는 것이다. 이들 3개사는 국내서 다른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바 없다는게 스마일벤처스의 입장이다. 해당 3개사는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의 구조를 포함한 명품 쇼핑 플랫폼으로, 시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개인 셀러(판매자)를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면 가품 논란에서 100%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명품 플랫폼의 경우 '진품 보장'이 경쟁력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브랜드와 정식 계약을 맺은 공식 수입업체라면 100% 정품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다음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모임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낮에는 접종완료자 2명,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낮에는 백신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2명이 함께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반대로 접종완료자가 4명이라면 미접종자 2명이 모임을 참석할 수 있다. 또 추석 연휴를 포함한 1주일 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며 앞으로 4주간의 거리두기 방침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이번 추석 연휴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 검사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캠코는 국가자산 관리 노하우를 요르단 정부에 전수하기 위해 요르단 재정부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화)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씨앗(CIAT)’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씨앗(CIAT)'은 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의 약자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역량강화'라는 의미다.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처분 및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를 주제로 8월 16일(월)부터 8월 27일(금)까지 2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코는 이번 연수를 통해 그간 쌓아온 △국유부동산 관리·처분 △공공부동산 개발·관리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운영 등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전수해 요르단 정부의 국가자산 관리․처분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돕는다. 캠코는 연수 웹페이지에 미리 제작한 강의 영상을 올리고, 연수생이 직접 요르단 국가자산 관리현황을 발표함으로써 맞춤형 실행계획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 프로그램을 구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연수를 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개인 음성의 특색을 인식해 인공지능(AI) 음성시스템의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를 구현, 정보유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특허를 받았다. 프라임경제는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가 약 4년에 걸쳐 연구·개발한 끝에 특허청으로부터 '인공지능 분야 음성 검증 및 시스템 제어'에 대한 발명 특허를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핵심 기술은 사용자 영역에서의 ‘음성 인식’과 ‘제어’에 대한 ‘음성 단말기의 음성 검증 및 제한 방법(Voice verification and restriction method of the voice system)’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용자 음성 학습 △감정인식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버를 사용한 음성 검증과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기술의 적용 범위는 △스마트폰 △노트북 △이어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 개인용 장비부터 △자동차 △선박 등 이동 장치에 이르기까지 음성을 통해 입력 가능한 대부분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특허를 통해 언어처리 모듈을 통한 음성 분석과 저장 학습된 사용자 패턴에 따른 감정인식 방법은 현재 사용되는 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남선알미늄·남선알미우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다. 13일 오후 2시 43분 기준 남선알미늄은 전일대비 10% 상승한 4620원에, 남선알미우는 10.13% 오른 6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해당종목은 이낙연 관련주로 언급된 바 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반등한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이 지사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대전경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최씨는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보관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천954개로 사진 3천841개, 영상 3천703개로 나눠서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다. 최씨는 SNS 계정 30개를 사용하면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차영환 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차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 물류 정보화를 지원하는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다. 차 신임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 활동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종합정책과장을 거쳐 성장전략정책관과 정책조정국장을 지냈다. 이어 세계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을 역임했다. 차 신임 대표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물류 플랫폼을 발전시켜 우리나라 무역 물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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